외교문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19817]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연설문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제25차특별총회,montreal.1984.4.24-5.11.전7권

20584

V.6

연설문

1984

1984

국제법규과

733.1121

2014-0053

6

0001-0105

2015

본 문서철에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각국 수석대표의 기조 연설문이 수록되어 있음.
1. 한국 수석대표(노재원 주캐나다대사) 연설문(1984.4.25.)
o 1983.9월 이사회 이래 KAL기 사건을 처리해 온 ICAO의 노력과 업적을 평가
o 공중에서의 인명안전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한국 측 수정안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 설명 (민항기
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 주권국의 안보 이해와 국제민항 이익의 조화, 공중에서의 사건 및 사고 해
결)
o 불법적 무력사용에 의해 발생한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보상 등 명문화 주장
o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 관련 국제협정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제재 필요성 강조 (이사회에서의
투표권 정지 또는 ICAO 회원국 자격 박탈 등)
2. Dr. Assad Kotaite 총회 의장 개회 연설문(1984.4.24.)
o 세인트 빈센트의 가입으로 ICAO 회원국이 152개국이 되었음을 발표
o 제1~4차 특별 총회 시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제5차 특별 총회의 개최 배경 및 의의에 대
해 설명
o 그간의 ICAO협약 개정이 행정적, 제도적 분야에 대해서 행해졌으나, 제5차 특별 총회에서는 국제법
과 직접 연관된 사안에 대해 개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그간 관습법 등에 의해 규율되어 오
던 사항을 명문화할 필요성 강조
o 총회 참가국들이 과거에 대한 언급보다는 미래 및 미래 세대를 위해 최대한의 민항 안전 확보를 위
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3. 기타 국가 연설문: 영국, 소련,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인도네시아, 스위스 등
o 소련, 중국(구 중공), 불가리아, 쿠바 등은 ICAO 협약 개정 반대 입장 표명

노재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민항기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 관련 국제협정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제재 필요성 강조 (이사회에서의투표권 정지 또는 ICAO 회원국 자격 박탈 등)

Dr. Assad Kotaite

Dr. Assad Kotaite 총회 의장

노재원 주캐나다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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