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19815]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기본문서 : 4.28-6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제25차특별총회,montreal.1984.4.24-5.11.전7권

20582

V.4

기본문서 : 4.28-6월

1984

1984

국제법규과

733.1121

스위스

독일

2014-0053

4

0001-0212

2015

1. 노재원 수석대표는 1984.4.28.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진행상황 및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중간보고함.
o 시카고협약 개정 필요성에 대한 찬반의견이 대립되어, 상당수의 대표들이 관망하고 있는 상황
- 회의 초반에 소련과 인도 등은 협약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
o 중남미그룹이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 및 요격절차 보완에 관한 원칙을 제출
o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와 영공 불가침의 2개 원칙 간 균형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토의의
주안점
o 서구,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 측 개정안에 대해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명확한 입
장 표명은 유보
2. 노재원 수석대표는 4.27. ICAO 집행위에서 한국 측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함.
o 스위스, 독일 등은 인명 안전이 주권 보호보다 중요하며, 자위권 규정은 남용 가능하므로 언급에 반
대한다는 취지에서 한국측 안에 대해 동조 발언
3. 특별 총회는 각국이 제출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키로 함.
o 16개국이 제출한 개정안 중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 영공주권 존중(자위권), 민항의 남용금지
및 요격절차 보완이라는 3개 요소를 공통분모로 하는 조정안을 작성
o 단일 조정안 작성을 위해 23개국이 참석하는 작업그룹 구성
- 한국은 미국, 소련, 일본 등과 함께 작업그룹에 참석
o 집행위에서 단일안에 대해 심의 후 본회의에서 채택
4. 작업그룹이 작성한 조정안에 대해 각국의 입장이 대립됨에 따라 특별 총회 의장이 절충안을 제시하였
으나 절충안에 대해서도 미국과 소련이 반대함. 의장이 일부를 수정하여 제시한 개정안을 미국과 소련
이 수락함에 따라, 의장 절충안은 5.10. 오전 집행이사회, 동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각각 만장일치로 채
택되었으며, 채택된 개정안 요지는 다음과 같음.
o 비행 중인 민항기에 대한 무기 불사용 규칙 인정
o 요격을 하는 경우에 인명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 인정
o 허가 없이 영공을 비행하는 민항기에 대한 영토국의 지정 공항 착륙 요구권 인정
o 영공국의 지시에 대한 민항기의 복종
5. 개정안 채택 후 한국 수석대표는 개정안 일부 내용의 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으
며, 특별 총회는 5.10. 저녁 협약개정에 관한 의정서 서명식을 마친 후 폐회함.

노재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민항기

시카고협약 개정 필요성

시카고협약

노재원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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