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19814]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기본문서 : 4.20-27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제25차특별총회,montreal.1984.4.24-5.11.전7권

20581

V.3

기본문서 : 4.20-27

1984

1984

국제법규과

733.1121

캐나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2014-0053

3

0001-0221

2015

1. 외무부는 1984.4월 시카고협약 개정에 관한 한국 측 개정안을 관련 재외공관에 송부하여 각국의 반응
을 타진한 데 이어, 한국 측 개정안에 동조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줄 것을 교섭
한바, 한국측 안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
o 미국은 한국 측 개정안의 절대적 무력사용 금지 및 제재규정 등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현지에서 양국 대표단 간 긴밀한 협의 희망
o 프랑스는 KAL기 사건의 직접 피해 당사자인 한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행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자위권을 도외시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
o 네덜란드는 가급적 한국 입장을 지지하겠다는 의사 표명
o 대부분 국가들은 한국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한 배경(KAL기 사건)에 대해 이해 표명
2.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에 참석한 노재원 수석대표는 4.25. 기조연설을 함. 정부대
표단은 수석대표의 기조연설 직후 한국 측 개정안 체제를 일부 수정(주요국의 의견 반영)하여 ICAO 사
무국에 제출한바, 한국 측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에 관한 현행 국제법 규칙을 성문화한다는 입장 견지
o 민항기 안전과 관련된 시카고협약 속에 일반국제법상 영토국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자위권을 포
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하에 민항기에 대한 무력 불사용 강조
o 무력 사용국의 법적 책임 추궁 및 제재 규정을 확립
3. 정부대표단은 특별 총회 참석 중에도 각국 대표단을 접촉하여 한국 측 개정안에 대한 반응 타진 및
지지 요청을 계속하였으며, 주요 반응은 다음과 같음.
o 전반적 반응
- KAL기 관련 희생국으로서 인명 안전에 초점을 둔 한국의 개정안 제출은 당연
- 한국의 독자안 제출은 서방 전략에 기여
o 영국은 강한 내용의 한국 측 개정안이 서방측 안 반영에 유익하다는 입장
o 캐나다는 한국 개정안이 서방측 안 통과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
o 노르웨이는 무력사용 억제조항을 중점적으로 토의하는 것이 한국 측 개정안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표명

노재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민항기

시카고협약

노재원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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