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19813]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기본문서 : 4.3-19

[19813]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제25차특별총회,montreal.1984.4.24-5.11.전7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제25차특별총회,montreal.1984.4.24-5.11.전7권

20580

V.2

기본문서 : 4.3-19

1984

1984

국제법규과

733.1121

캐나다

영국

미국

2014-0053

2

0001-0222

2015

1. 이장춘 외무부 국제기구국장은 1984.4.24.~5.11. Montreal에서 개최되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
25차 특별 총회 참석에 앞서 영국, 캐나다, 미국대표 등과 면담을 갖고 시카고협약 개정 문제에 관해
협의함.
o 영국은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을 반대하는 현행 국제법 원칙을 지지하지만, 국제현실에 비추어 자
위권 행사를 언급한 프랑스·오스트리아 안이 차선의 대안이라고 언급
o 캐나다는 프랑스·오스트리아 안이 민항기 안전에 도움을 주느니 오히려 해를 끼친다면 채택을 고집
할 이유가 없으며, 이번 특별총회가 1973년 로마 총회와 같이 성과 없이 끝날 것을 우려
o 미국은 프랑스·오스트리아 안을 대체로 지지하며, 특별총회에서 동안이 정식 제출되면 미국 개정안
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언급
2. 외무부는 84.4.6. 시카고협약 개정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관련 공관에 통보함.
o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 의무를 인도적 차원에서 일반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으로 확립 필요
o 프랑스·오스트리아 안과 같이 개정안에 자위권을 규정하는 것은 무력사용을 합리화하는 구실을 줄
수 있어 오히려 현행제도보다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자위권 포함 반대
o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를 위반할 때 적용시킬 법적 책임과 제재를 시카고협약에 명문화 시키
는 것이 바람직
3. 외무부는 1984.4.19. 제25차 ICAO 특별 총회에 참석할 정부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함.
o 대표단: 수석대표 노재원 주캐나다대사, 교체수석 장만순 주오스트리아 공사, 기타 외무부, 교통부 대
표 6명
- 대표단에 대한 정부 훈령은 V.5 제2항 참조
4. 외무부는 1984.4월 시카고협약 개정에 관한 한국 측 개정안을 작성, 관련 재외공관에 송부하여 각국
의 반응을 타진함.
o 캐나다는 한국 측 개정안이 자국 입장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특별 총회에서 적극 협조할
뜻을 표명
o 영국은 프랑스·오스트리아 안이 먼저 투표에 부쳐진 뒤 통과되지 못하게 되면 현행 규약을 재확인
하는 안이 투표에 상정되므로 한국측 안이 기술적으로 유리하다고 전망
o 미국은 한국측 안이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정식으로 ICAO에 제출하기 전에 미
국 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가질 것을 요청

노재원

이장춘

장만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프랑스·오스트리아 안

시카고협약

교체수석 장만순 주오스트리아 공사

노재원 주캐나다대사

이장춘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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