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19812]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기본문서 : 1-3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Montreal. 1984.4.24-5.11. 전7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제25차특별총회,montreal.1984.4.24-5.11.전7권

20579

V.1

기본문서 : 1-3월

1984

1984

국제법규과

733.1121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집트

프랑스

러시아

미국

2014-0053

1

0001-0179

2015

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개최 배경은 다음과 같음.
o 1983.9.1. KAL기 사건 발생과 관련 한국 정부 요청으로 소집된 ICAO 특별이사회(1983.9.15.~16.)는
KAL기 사건에 대한 대소규탄 결의 안을 채택하고, 9.16. 프랑스 제안에 따라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
력사용 금지를 포함한 시카고협약 개정 및 채택을 위하여 1984년 1/4분기 중 ICAO 특별 총회를 개
최하기로 결정(찬성 26, 반대 2, 기권 2, 반대 2는 소련과 체코)
o 프랑스는 기존 국제법상 영공(領空)국의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
므로 무력사용 금지 의무조항 강화를 주장
2. ICAO 이사회는 제25차 특별 총회 개최 관련 1983.12.6. 다음과 같이 결정함.
o 개최 기간 및 장소
- 1984.4.24.~5.11. 몬트리올
o 잠정 의제
- 각국이 제출한 협약 개정 초안(프랑스·오스트리아안, 미국안 등) 및 관련 제안(소련, 스위스, 이집트
등) 검토
3. 서방 선진국들은 비공식 회의를 개최(83.12월 파리, 84.2월 비엔나)하여 프랑스·오스트리아 초안을 중
심으로 의견을 교환(미, 일 등 20여 개국 참석)하였으며, 외무부는 관련 공관을 통하여 비공식 회의 결
과,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파악함.
o 프랑스·오스트리아 안에 자위권을 포함한 배경 및 경위
o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상기 자위권 발동의 요건 및 사례
4. 외무부는 시카고협약 개정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을 다음과 같은 선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1984.3.22.
관련 공관에 참고하도록 통보함.
o 영토주권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민항기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자위권 포함)에
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o 시카고협약에서 자위권 행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에 관한 현행제도로
부터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며, 시카고협약에 명시할 법적 실익이 없다는 점
5. 이장춘 외무부 국제기구국장은 ICAO 제25차 특별 총회 참석에 앞서 프랑스 및 스위스를 방문하여 시
카고협약 개정 문제에 관해 협의함.
o 프랑스는 시카고협약 개정과 관련된 정치적 요인과 각국의 상이한 입장 때문에 협약 개정 전망이 밝
지 못하다고 시인
o 스위스는 협약 개정과 관련된 정치적 요인 때문에 특별 총회 성공 가능성에 회의를 표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관련 제안(소련, 스위스, 이집트등)

협약 개정 초안(프랑스·오스트리아안, 미국안 등)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25차 특별 총회 개최

시카고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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