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1980] 한 · 일본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1980] 한 · 일본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체결교섭철, 1962-64

한 · 일본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한·일본간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전4권

2331

V.1

체결교섭철, 1962-64

1962

1967

조약과

통상1과

741.32

J-0043

7

0001-0426

1998

1. 정부는 1962년부터 수교 이전 단계에서 일본과 항공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수
교교섭에 임하는 기본방침인 ‘현안해결→수교→경제협력’과의 정합성을 지키는 방안으로 비공식화
(‘양해사항’으로의 처리), 민간협력(양국 항공사간 항공기 임대차), 조건부(향후의 정부승인을 전제로
한 노선 개설) 등 과도기적 조치를 고려함.
2. 위와 관련하여 대한항공(KAL)과 일본항공(JAL)은 서울-도쿄, 서울-오사카, 부산-후쿠오카의 3개 노선
개설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고 양 항공사간 업무협조도 규정한 상무협정을 체결함.
3. 일본 정부는 상무협정을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의 경우 교통부는 적극적이었던 데
반해 외무부는 수교교섭에의 영향, 국제적 관행에의 배치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었음.
 외무부가 조사한 거의 모든 국가가 항공노선은 정부간 협정으로 개설
4. 결국, 정부는 1964.2월 국무회의 의결로 대한항공과 일본항공 간의 상무협정을 승인함.
 일단 양국간의 항공노선에 취항하되 항공협정은 수교 후에 체결한다는 단서를 명기

외교부

항공

대한항공(KAL)

일본항공(JAL)

항공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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