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3-84. 전4권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3-84. 전4권

[19791]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3-84. 전4권 1984.2-3

[19791]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3-84. 전4권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3-84. 전4권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3-84. 전4권

미국의gsp(일반특혜관세제도),1983-84.전4권

미국의gsp(일반특혜관세제도),1983-84.전4권

20558

V.3

1984.2-3

1983

1984

통상정책팀

732.29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2014-0051

3

0001-0165

2015

1. GSP 연장에 대한 한국 입장을 요약한 비망록을 1983.11.28. 미 국무부 및 무역대표부에 전달한 것과
관련하여 미 국무부는 미측 입장을 비망록으로 작성하여 84.2.7. 주미대사관에 전달해 온바, 미측 비망
록 요지는 다음과 같음.
o 한국 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에 긍정적 입장
o 무역마찰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체 설립 제의는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협의 희망
o GSP 관련 의회 심의결과는 예측 곤란하며, 수혜국의 시장개방이 관건이라는 입장
2. 또한, 정부는 국내 주요인사의 미국방문 계기에 GSP와 관련한 우리 입장을 전달토록 함.
o 이태섭 정무장관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후 귀로에 1984.2.4.~8. 워싱턴을 방문, 미행정
부 및 의회 인사들과 면담하여 우리 입장을 전달한바, 면담 인사들은 대부분 한국의 GSP 수혜연장
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o 미 참전용사협회 회의 참석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지갑종 의원은 1984.2.6.~8. 참전용사를 중심으
로 한·미 의회 인사들과 접촉하여 한국 입장을 전달한바, 대부분의 접촉 인사들은 한국 입장을 지
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일부 의원은 내부적 압력을 받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
3. 미 하원 무역소위는 1984.2.7.~8. GSP 개정법안 심의를 위한 제2차 청문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결과
는 다음과 같음(83.8.3. 제1차 청문회 개최, V.1 내용 참조).
o 참석자: 하원 무역소위 위원, 12개 경제단체 및 업계대표
o 주요 발언 요지
- GSP 수혜축소 주장: 대부분의 의원, 미 전국노조(AFL-CIO), 운동용구 제조협회 등
- GSP 수혜연장 찬성: 미 수출입협회, 각 지역 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 등
o 청문회 결과에 대한 주미국대사관의 분석 및 평가
- 노조단체 및 특정품목 생산업계의 대의회 압력이 가중되어 의회의 보호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추세
- 미국 업계의 선발개도국(NICs)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어 의회에서 행정부 안보다 불리한 수정안이 채
택될 가능성
- 미 행정부는 미 의회의 선발개도국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요구를 한국의 개방화정책을 더욱 촉
진시키는 데 활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
4. 미측이 미국산 제조담배에 대한 한국시장 개방을 요청한 것과 관련, 정부는 담배수입 완전개방은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초래하므로 아직 시기상조이며, GSP 수혜문제를 담배 수입개방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1984.2월 미측에 전달함.
5. 본 문서철 내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음.
o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방미 결과 대통령 앞 보고(84.2월, 정무장관 이태섭), 미 하원 무
역소위 청문회 개최결과 대통령 앞 보고(84.2.13. 외무부), 일본 및 EC의 GSP 관련 자료, USTR의
84년도 GSP 운용계획 등

GSP

한·미 경제협의회

담배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식

한·미 경제협의회

이태섭

이태섭 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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