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3-84. 전4권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3-84. 전4권

[19790]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3-84. 전4권 1984.1

[19790]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3-84. 전4권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3-84. 전4권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3-84. 전4권

미국의gsp(일반특혜관세제도),1983-84.전4권

미국의gsp(일반특혜관세제도),1983-84.전4권

20557

V.2

1984.1

1983

1984

통상정책팀

732.29

대한민국

미국

2014-0051

2

0001-0209

2015

1.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미국의 제2기 GSP 개정법안과 관련, 외무부는 1984.1월 주미대사관에 의회 심
의일정 및 동향을 파악, 보고토록 지시하고, 또한 대만(구 자유중국), 싱가포르, 브라질, 멕시코 등의
GSP 대응 동향도 파악, 보고할 것을 관련 공관에 지시함.
2. GSP 개정에 대한 미국 내 동향,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조치계획 등에 관해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1984.1.12. 개최되었으며, GSP 대책 시행과 관련된 정
보 보고 및 관리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주관키로 결정함.
3. 미 상원 무역소위는 1984.1.27. GSP 개정법안 심의를 위한 제2차 청문회를 개최한바, 동 주요 결과
는 다음과 같음(83.8.4. 제1차 청문회 개최, V.1 내용 참조).
o 참석자: 상원 무역소위 위원, 미 국제무역위(ITC) 위원장, 18개 경제단체 및 업계대표
o 주요 발언 요지
- GSP 수혜축소 주장: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 미 전국노조(AFL-CIO), 농업계 대표 등
- GSP 수혜연장 찬성: 상원 무역소위 위원장, ITC 위원장, 상공회의소, 완구제조협회 등
o 청문회 결과에 대한 주미국대사관의 분석 및 평가
- 지적 소유권 보호가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되어 GSP 수혜연장과 결부시키자는 움직임
- 상원의원들은 1984년 실시될 의회선거를 의식하여 GSP 문제를 선거구 관심문제(담배 등)와 연계
- 미국 업계는 GSP 제도 자체보다는 각각의 업계 이해와 관련하여 관심을 표명
4. 한국 정부는 1984.1월 GSP 수혜연장 관련 비망록(Aide-Memoire)을 작성하여 미국 정부에 전달키로
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1983.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과 같이 GSP 수혜연장을 위한 미 행정부의 협력 요청
o 다자관계에서 본 GSP의 의의
- GSP 특혜축소는 남·북간 교역확대 및 개도국 경제개발 노력 저해, 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개도국의
강한 반발 초래
o 한·미 관계에서의 GSP의 중요성
- GSP는 한국 경제발전에 큰 기여, 안보협력의 중요성 등 한·미 간 특수 관계 감안 필요
o 미국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요망
- 점진적이고 신중한 경쟁력 충족 기준 적용
5. 본 문서철 내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음.
o GSP 대책(84.1.10. 외무부), 미국의 GSP제도 현황과 대응전략(84.1.12. 대통령비서실), GSP 대책
및 대미 실리경제 외교방안((84.1월, 주미대사관), 미 상원 청문회 경과 및 우리의 조치 내용에 대한
대통령 앞 보고(84.1.28. 외무부), GSP 수혜연장 교섭과 관련한 비망록(84.1월, 외무부), 미국의
GSP제도와 우리의 입장(84.1.31. 대통령 경제비서실), GSP 계속공여를 위한 대미 설득자료(84.1월,
해외협력위원회) 등

GSP

GSP 개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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