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선박 등록조건에 관한 회의. Geneva, 1984.7.16-8.3

[19784]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선박 등록조건에 관한 회의. Geneva, 1984.7.16-8.3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선박 등록조건에 관한 회의. Geneva, 1984.7.16-8.3

unctad(un무역개발회의)/선박등록조건에관한회의.geneva,1984.7.16-8.3

20551

1984

1984

732.224

대한민국

라이베리아

2014-0050

6

0001-0169

2015

1. 라이베리아 외상대리는 1984.7.11. 주라이베리아 한국대사를 초치, 1984.7.16.~8.3. 제네바에서 개최
되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선박등록조건 회의에서 한국이 라이베리아 입장을 강력히 지지해 줄
것을 요망함.
o 라이베리아는 선박등록 조건의 결정은 개별국가의 주권사항이므로 국제협약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자국의 입장임을 설명
o 동 외상대리는 라이베리아가 제52차 국제해사기구(IMO) 이사회에서 한국을 지지한 사실을 상기시키
면서 호혜주의에 입각, 한국의 라이베리아 입장 지지를 요청
2. 상기 주라이베리아대사 보고에 따라 외무부는 편의치적 제도의 폐해, 해운에서의 남북문제 등 선박등
록조건 회의(선박등록 조건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을 위한 회의) 배경과 77그룹 등 그룹별 입장, 편의치
적 제도 폐지 시 예상 결과 등을 검토하고 라이베리아 측 요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응토록 조치함.
o 주제네바대사 앞 훈령(1984.7.13.)
- 77그룹과의 유대를 고려, 라이베리아 입장 적극지지는 어려운 상황
- 편의치적 제도의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폐지가 일부 개도국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에 대비,
선박등록 조건 협의에서 각국의 특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문제점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
이라는 입장을 표명
o 주라이베리아대사 앞 회신(1984.7.16.)
- 77그룹과의 유대관계를 감안, 기본적으로 77그룹 입장에 동조하되 편의치적 제도의 폐지가 장기적으
로 한국에 전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님에 비추어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관망 태도를 취하
도록 대표단에게 훈령한 바 있음을 참고 바람
3. 주제네바대사는 1984.8.10. 상기 선박등록조건 회의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
음.
o 이번 회의는 주요 이슈에 대한 각 그룹 간 기본입장의 상이로 타협 가능 분야에 대한 단일안 작성
에 주력
- 의견안 차이가 미미한 부분은 진전이 있으나 선원, 자본, 경영 등 3대 핵심 부분은 의견 접근이 불
가능했으며, 1985.1월 개최 Resumed Session에서도 협약안 채택 어려울 전망
o 한국 측 조치
- 기존 방침에 따라 이번 회의 시 77그룹의 입장에 동조
- 라이베리아와의 관계를 감안, 적극적인 입장 표명은 삼가는 한편 동 대표단과의 우호관계 유지에 유
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77그룹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선박등록조건 회의

라이베리아 외상대리

주제네바대사

한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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