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29차. Geneva, 1984.9.10-27

[19779]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29차. Geneva, 1984.9.10-27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29차. Geneva, 1984.9.10-27

unctad(un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제29차.geneva,1984.9.10-27

20546

1984

1984

732.222

2014-0050

1

0001-0324

2015

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이 1984.7.30. 공한으로 제29차 무역개발이사회(TDB, Trade
Development Board)의 1984.9.10.~21. 개최를 알려온바, 정부는 박쌍용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수석
대표로 외무부, 재무부(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상공부, 해외협력위원회 관계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
견하고 아래 요지 훈령함.
o` 기본지침
- 선진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분야 토의과정에서 개도국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되 한국이 주요 이해관계
가 있는 실질문제에서 77그룹 내 이견으로 인해 논란이 있을 경우 한국과 입장이 유사한 주요 선발
개도국과 공동행동을 모색하여 국익을 최대한 반영
- 동구권과의 교역을 희망하는 모든 개도국을 위하여 양자 협의회 주선뿐 아니라 직접 개입하여 협의
가 타결되도록 제반 협조를 제공하도록 UNCTAD 사무국에 촉구
o` 의제별 입장
-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국제무역) GSP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UNCTAD가 GSP 운영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을 주장하고 선발개도국에 대한 GSP 졸업정책의 부당성 지적 및 시정 촉구
- (개도국 외채 및 개발문제) 국제금융위기의 심각성을 고려, IMF Conditionality 완화, 국제유동성 확대
를 위한 선진국의 IMF 증자와 IMF 쿼터의 개도국 특별배분, IBRD 등 개발금융 기구의 대출재원 대
폭확대 등 필요성 강조
2. 동 회의는 9.10. 개막, 9.22. 새벽까지 모든 의제를 처리하고 9.27. 속개하여 보고서 채택 후 폐막한
바, 주요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o` 상품 및 서비스분야 국제무역
- 77그룹은 UNCTAD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주관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결의안을 제출
하고 선진국 그룹은 서비스 분야에서 UNCTAD의 역할은 타 국제기구와 보완관계임을 주장, 타협을
보지 못하고 77그룹 결의안을 회의 보고서에 첨부하기로 결정
o` 개도국 외채 및 개발문제
- 77그룹이 채무국의 요구사항을 망라한 결의안을 작성하였으나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는 남미그룹 일
부 국가의 반대로 제출하지 않고, 77그룹 의장이 동 결의안 요지를 포함한 연설문을 낭독하고 이를
회의 보고서에 수록 요청하는 것으로 토의를 마무리
3. 대표단은 이번 회의가 세계경제 현안문제를 보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본 인식의 괴리로 별 성과 없
이 종료되었으나 개도국 부채문제에 대한 77그룹 결의안 상정 철회 등을 선·후진국 간 대결을 피하려
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함.
4. 한편 상이체제 간 교역과 관련, 한국이 주선을 요청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비공식 협의는 대상국의 불
응으로 실현되지 않음.
o` UNCTAD 사무국 관계자는 대상국과의 직접 비밀교섭을 권유하였으나, 대표단은 UNCTAD를 통한
공산권 국가와의 협의가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UNCTAD측에 동
협의 주선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의견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무역개발이사회(TDB, TradeDevelopment Board)

선진국

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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