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28차. Geneva, 1984.3.26-4.6

[19778]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28차. Geneva, 1984.3.26-4.6

UNCTAD(UN무역개발회의) / TDB(무역개발이사회) 제28차. Geneva, 1984.3.26-4.6

unctad(un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제28차.geneva,1984.3.26-4.6

20545

1983

1985

732.222

2014-0049

18

0001-0193

2015

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이 무역개발이사회 제28차 회의의 1984.3.26.~4.6. 개최를 통보
하는 회의문서를 보내옴에 따라, 정부는 박쌍용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
하고 아래 요지로 훈령함.
o` 기본지침
- 선진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분야에서 개도국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되, 한국과 주요 이해관계가 있는
실질문제 토의에서 77그룹 내 이질성으로 인해 논란이 있을 경우 한국과 입장이 비슷한 선발개도국
과 공동행동을 모색하여 최대한 국익 반영
o` 의제별 입장
- (국제무역의 발전 및 GSP 제도) GATT의 기본원칙인 무차별원칙 및 다자간 협상원칙이 퇴조하고 보
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특히 선진국이 관리무역 실시에 앞장서고 있는 현상
에 우려 표명
- 선발개도국에 대한 GSP 졸업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
- (개도국의 부채 및 개발) 한계성을 드러낸 국제금융제도의 개편방안으로서 개도국의 증가된 잠재 역
량을 IMF, IBRD 등 국제금융기구의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하고 lender of last resort로서의 IMF 기
능 강화로 금융시장의 동요를 방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함을 강조
- (보호주의 및 구조조정) 선진국의 보호주의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제 분업체제를 무시하고 구조조정
비용을 개도국에 전가하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국제무역질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과
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강조
2. UNCTAD 사무총장은 개막연설을 통해 동 회의 중점의제가 개도국 부채문제와 보호무역주의라고 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토의를 촉구한바, 회의 주요 결과는 아래 요지임.
o` 개도국 부채 문제
- 제21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채택된 ‘개도국 부채조정에 관한 지침’ 이행상태 검토를 중심으로 논의
- 부채조정 협상에서 관련국가의 특수상황 고려, 제34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지침 이행상황 재검토 등
요지의 의장 제출 agreed conclusion 채택
o` 보호무역주의 및 구조조정
- 77그룹은 선진국의 보호주의 장벽 해소와 구조조정을 주장한 반면 선진국은 자유무역만이 개도국 부
채문제 해결책은 아니며 구조조정은 시장 기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바, 매년 전반기 무
역개발이사회에서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구조조정 이행을 검토하고 각국 정부가 관련 자료를 제공토
록 하는 요지의 의장 타협안 채택

무역개발이사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보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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