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상이체제국가간 무역협상, 1984

[19777]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상이체제국가간 무역협상, 1984

UNCTAD(UN무역개발회의) / 상이체제국가간 무역협상, 1984

unctad(un무역개발회의)/상이체제국가간무역협상,1984

20544

1984

1984

732.22

아프가니스탄

중국

캄보디아

북한

몽골

베트남

2014-0049

17

0001-0072

2015

1.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 결의에 따라 상이체제 국가 간 교역증진을 위하여 관심 있는 국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자 및 다자간 협의회를 매년 주선하여 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은
1984년에도 제29차 무역개발위원회(TDB, Trade Development Board) 기간 중(1984.9.10.~21.) 또는
1984년 중 적절한 시기에 협의회를 주선할 계획임을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의 동 협의회 주선 희망여
부를 문의하여 옴.
o` UNCTAD 사무국은 1969~83년간 350여 회의 협의회를 주선한바, 한국은 수차례 동구권 국가들과
의 양자협의 주선을 요청하였으나 대상국들의 소극적인 반응으로 실현되지 않은 상황
2. 외무부는 부내 협의와 재무부, 상공부, 국가안전기획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협의회 주선
을 의뢰하기로 결정함.
o` 협의 대상국
- 동구권 국가(9개국), 중국(구 중공), 베트남, 몽골,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o` 협의회 형식
- 양자 또는 다자간 협의
- 중국, 베트남, 몽골 및 캄보디아는 다자협의회 추진 (북한을 의식하는 이들 국가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협의회 주선 요청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다자간 협의는
추진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검토의견)
o` 협의 의제
- 직교역체제 확립방안 및 은행간 corres 계약 체결
- 경제, 무역관계 인사 교류
- 관세상 상호 편익 부여 등
3. 상기 결정에 따라 외무부는 공산권 국가들과의 협의회 주선을 추진하도록 주제네바대표부에 훈령하고
한국의 관세제도, 대공산권 수출입 실적, 대상국별 수출입 관심품목 등 참고자료를 송부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무역개발위원회(TDB, Trade Development Board)

교역증진

다자협의회 추진

중국, 베트남, 몽골 및 캄보디아는 다자협의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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