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ACU(아시아청산동맹) 가입문제,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7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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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 ACU(아시아청산동맹) 가입문제,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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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원국의 통화를 결재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회원국 간 국제거래 확대를 추구하는 아시아청산동맹
    (ACU, Asian Clearing Union)에 북한이 가입을 신청하였다는 주태국대사 보고에 따라 외무부는
    1983.12.22. 주태국 및 주이란(ACU 사무국 소재지) 대사관에 각각 훈령, 북한 가입신청 건의 상세 경
    위를 아래와 같이 파악함.
    o` 북한은 1982.5월 테헤란 소재 ACU 사무국장 앞으로 가입신청서 제출
    o` ACU 사무국장은 동건 ESCAP에 의견조회 한바, ESCAP 측은 ACU 협정상 ESCAP 회원국이 아니
    면 가입이 안 된다는 점을 지적, ACU 협정개정 의견을 제시
    o` 1983.5월 테헤란 개최 이사회에서 북한 가입문제가 토의된바, 스리랑카 대표가 ACU 협정조항을 근
    거로 이의 제기하여 북한가입 저지
    o` 1983.12월 방콕 개최 ACU Technical Committee에서도 상기 ACU 가입조항 관계로 북한가입에 대
    한 회원국의 동의획득 실패
    2. 카라치에서 1984.2.11.~12. 개최되는 ACU 이사회가 북한 가입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이 경우 ACU
    협정의 가입조항 개정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주태국대사의 1984.1.11. 보고에 따라 외무부는
    1984.1.12. ACU 회원국 7개국(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이란,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 주재 대사와
    주카라치총영사에게 북한가입 저지 교섭을 훈령함.
    3. 상기 카라치 이사회는 북한가입 문제 관련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북한의 가입 시도가 저지된바,
    가입 조항 문제는 개정 후 가입 신청국이 많지 않으면 개정 의의가 없으므로 당분간 현 규정을 존치하
    자는 다수 이사의 주장으로 개정이 실현되지 않음.
    4. 주태국대사는 북한이 중앙은행 총재 명의로 ACU 가입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동건이 1985.2월 카
    트만두 개최 이사회에서 논의 예정이라고 1984.11월 보고하였으나, 외무부는 아래를 감안하여 북한가
    입 저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은 취하지 않기로 함.
    o` 회원국 확대를 위한 최근 ACU의 노력을 감안할 때 어느 국가의 가입도 환영할 가능성
    o` 한국이 ACU와 유사한 ESCAP 산하 방콕협정의 회원국 확대 노력을 경주하면서 ACU에는 가입하지
    않고 타국의 가입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불합리하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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