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0차. 동경, 1984.4.17-27. 전5권

[1975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0차. 동경, 1984.4.17-27. 전5권 자료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0차. 동경, 1984.4.17-27. 전5권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총회,제40차.동경,1984.4.17-27.전5권

20522

V.5

자료

1984

1984

732.121

대한민국

2014-0048

9

0001-0227

2015

1984.4.17.~27. 동경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제40차 총회 참가 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정부대표단에 대한 훈령(기본입장)
o 남남협력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적극 표명, ESCAP 개도국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여 한국의
대외정책에 부응하고, ESCAP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를 과시하여 아태지역에서의 한국의
지위 고양을 도모
o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ESCAP이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
개도국의 국제수지 개선과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촉구
o 한국의 대표권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한국이 1949년 가입 이래 성실한 회원국으로 활동해 온 역사
적, 현실적 정당성을 들어 적의 대처하도록 하되 국명 지칭이나 구체적 입장 표명 없이 한국의 대표
권에 대해 유보하는 경우 반론을 제기하지 않도록 조치
o 유엔 회원국이며 ESCAP 준회원국으로 활동해 온 바누아투의 정회원 가입을 환영
2. 주요 쟁점별 입장
o 개발을 위한 기술
- 한국의 공업개발 과정에서의 경험을 소개하고 이러한 경험을 선진국의 자금지원을 통해 개도국에 제
공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 기술이전을 통해 ESCAP 회원국의 개발에 기여하도록 선진국의 자발적 노력을 촉구
o 제3차 유엔개발 10년
- 제3차 유엔개발 10년 이행에 장애 요소의 하나가 선진국의 보호주의 장벽임을 지적
- 자본과 자원의 이동, 기술이전 등을 통한 국제협력이 국제수지 개선에 필수인바, 이를 저해하는 요인
을 제거하기 위한 ESCAP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조
o 보호무역주의 문제
-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에 의존하므로 국제무역의 투명성을 저해
- ESCAP이 각종 경제관계 forum을 통해 보호주의 억제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 전파할 필요
3. 그 밖에 의제 및 일정 등 총회 일반 사항과 함께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초안과 국제개발 전략, 농업,
사회개발, 다국적기업, 환경, 인구 등 20개 분야별 발언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ESCAP

BOP(국제수지)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의 폐해를 지적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제40차 총회 참가

보호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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