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C(UN다국적기업위원회) 회의, 제9-10차. New York, 1983-84

[19735] UNCTC(UN다국적기업위원회) 회의, 제9-10차. New York, 1983-84

UNCTC(UN다국적기업위원회) 회의, 제9-10차. New York, 1983-84

unctc(un다국적기업위원회)회의,제9-10차.newyork,1983-84

20502

1983

1984

731.42

2014-0047

5

0001-0215

2015

1. UNCTC(유엔다국적기업위원회) 제9차 회의
o 1982년도부터 UNCTC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은 1983.6.20.~30.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UNCTC 제9차 회의에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이규찬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함.
- 다국적기업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진 개도국 입장에 대체로 동조하되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추세를 감
안,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일반지침을 훈령
o 대체적으로 선진국 측은 다국적기업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 공산권과 개도국 측은 부정적 측
면을 강조한바, 개도국들은 다국적기업의 장점이 강화되고 단점이 규제될 수 있도록 다국적기업 행
동규범의 조속 타결을 촉구
o 한국대표는 결의안 투표 시 개도국 측에 동조하였고 의제토의에서 아래 요지 발언
-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및 외국 투자기업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설명
- 세계경기 회복을 위한 선진국의 역할 증대 호소 및 신국제경제질서 수립 위한 다국적기업 역할 강조
2. UNCTC 제10차 회의
o 1984.4.17.~27.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UNCTC 제10차 회의에 주유엔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재무부 직원을 포함한 대표단이 참석한바, 정부는 일반 지침으로 개도국의 입장에 원칙적으로 동조
하되 투자 수용국 또는 투자 진출국에 일방적으로 편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훈령
o 토의에서 개도국 측은 개발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긍정적 기여 및 다국적기업 행동규범문제에서의 선
진국의 양보를 촉구한 반면 선진국은 다국적기업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였고 한국대표는 아래 요지
로 발언
- 한국의 투자유치제도 설명
- 선진국의 보호무역 제거를 위한 다국적기업의 역할 촉구
- 다국적기업 행동규범의 조기 제정 희망
3. 1984년 말 다국적기업위원회 위원국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은 1985년부터 시작하는 3년 임기의 위원
국으로 입후보, 1984.5.23.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실시한 선거에서 재선됨.

UNCTC(유엔다국적기업위원회)

UNCTC(유엔다국적기업위원회) 제9차 회의

다국적기업 문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이규찬 상임위원

이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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