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동북아 안보에 관한 한.미국 학술회의, 제3차. San Francisco, 1984.11.18-20

[19706] 동북아 안보에 관한 한.미국 학술회의, 제3차. San Francisco, 1984.11.18-20

동북아 안보에 관한 한.미국 학술회의, 제3차. San Francisco, 1984.11.18-20

동북아안보에관한한.미국학술회의,제3차.sanfrancisco,1984.11.18-20

20473

1984

1984

북미과

729.9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14-0045

3

0001-0032

2015

1. 외교안보연구원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후버연구소와 공동으로 동북아 안보에 관한 한·미 학술회의
를 1984.11.18.~20. 후버 연구소에서 개최함.
o 한국은 박근 외교안보연구원 원장을 단장으로 약 15명이 참가
2. 동회의 개막식에 참가한 Sherman 미 국무성 동아·태 부차관보는 ‘The United States in the Korean
Peninsula’ 제하의 기조연설을 행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압적인 사회로서 소비자 경제를 외면한 채 군비증강에만 몰두해 왔으며
국제적으로는 고립되어 있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랑군 사건을 통해 확인
o 북한의 새로운 경제동향은 권력세습과도 관련이 있으나 권력승계가 대외관계, 경제정책, 대남태도 등
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모른다는 판단
o 한국의 경제발전은 진정한 성공인바, 한국은 GNP 6%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의 군
사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북한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한국은 군사적으로 북한을 능가하게 될 것
이라 언급
o 미국의 일관된 정책목표는 한반도 전쟁재발 방지이며 최선의 방안은 남북한 직접대화를 통한 단계적
긴장완화라고 믿고 있고, 미국은 한국 정부의 완전하고도 동등한 참여 없이 북한과 직접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o 현 시점에서 북한에 대해 어떤 제스처를 보내거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언급

아시아

후버연구소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후버연구소

동북아 안보에 관한 한·미 학술회의

Sherman

Sherman 미 국무성 동아·태 부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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