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

[197] 한 ∙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

한 ∙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

228

1954

1954

북미1과

조약1과

741.14

호주

뉴질랜드

미국

J-0001

1932-2123

1994

1953.8.8. 부산에서 한·미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이 가조인된 후 동
조약의 체결 및 비준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관련된 문서, 기타 조약원문과 참
고문헌 등이 수록됨
1. 본 문건에 포함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음
 외무장관이 주미대사에게 미국이 호주·뉴질랜드와 3국간 방위동맹을 체결(1951.7월)하고 필리핀
및 일본과 상호방위협정 체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도 공산진영과 가장
인접해 있다는 안전보장상의 위협 요인 등을 감안할 때 미국과 상호방위조약 체결이 필요하니
이를 위해 미국 정부와 교섭토록 지시한 공문(1951.8월)
 미국이 일본과 상호방위협정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제외하고 있는 데 대한 실망감을 표명하는
변영태 외무장관의 성명(1951.8.20)
 한·미 상호방위조약 조인에 따른 외무부장관의 국회 보고문서(1953.8.18)
 한·미 상호방위조약 조인 후 미 국무성의 발표문(1953.8.7)
 공보처 발행 ‘한·미 상호방위조약 전문, 책자(1953.8월)
 워싱턴에서 거행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서명식과 관련된 덜레스 국무장관의 담화문
(1953.10.1)
 한·미 상호방위조약 국회 비준동의 요청 및 대통령 비준 문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비준서 교환과 관련된 외무부 및 주미대사관의 공문(미 상원의 1954.1.26.
조약 동의 결과보고서 포함)
 워싱턴에서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 간에 교환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비준서(국·
영문, 1954.11.17)
2. 이승만 대통령은 1954.4.27. 내각에 대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미·일 상호방위조약과 비교해 볼
때 일본보다 한국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등 미국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니 미국의 공정함을
이해하고 미국에 대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될 것이라는 지시를 하달함
 이와 관련, 외무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효력조항(제6조)을 수정하는 안을 검토, 보고하는 한
편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조약 비준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함

Busan

변영태 외무장관

주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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