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전용 주택단지 내에서의 경찰권 행사문제, 1984

[19685] 주한미군 전용 주택단지 내에서의 경찰권 행사문제, 1984

주한미군 전용 주택단지 내에서의 경찰권 행사문제, 1984

주한미군전용주택단지내에서의경찰권행사문제,1984

20447

1984

1984

안보과

729.42

2014-0043

16

0001-0080

2015

1. Carroll Hodges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합동위 미측 간사는 1984.2.9. 이양 외무부 안보과장
을 면담, 아래 요지의 서한을 전달함.
o 주택공사가 용산에 건설 예정인 주한 미군용 임대보증 주택(300세대) 내에서 주한미군에 의한 경찰
권 행사 문제 제기
o 미측은 상기 주택단지 내에서의 경찰권행사 문제해결이 토지반환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한
국 측의 협조를 요청
o 국방부 측은 동 토지가 일단 반환된 후에는 한국 측의 경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2. 외무부는 3.28. 주한미군 전용 주택단지 내에서 미군이 경찰권을 행사한다는 요지의 합의각서(안)에 대
한 국방부 및 법무부의 검토의견을 요청함.
o 5.9. 국방부와 법무부는 상기 미군 주택단지 내에서의 미군의 경찰권 인정 여부는 정책적으로 결정
할 사안이나 이 경우에도 한국과 공동으로 경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야 한다고 외무부에
회보
3. 1984.5월 SOFA 합동위원회 양측 대표(John Pickitt 미측 대표 / 박건우 한국 대표) 간에 상기 주한미
군전용 주택단지 내에서 주한미군에 경찰권 행사를 허용하되, 상기 주택단지가 미군에 의해 전용되지
않을 때에는 경찰권이 한국에 반환된다는 요지의 합의각서가 체결됨.

박건우

한국토지주택공사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Carroll Hodges

Carroll Hodges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합동위 미측 간사

John Pickitt

이양

이양 외무부 안보과장

주한미군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합동위 미측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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