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0] FY 84 추경 및 FY 85 미국의 국제안보 및 개발협력법 (대외원조법) 1984. 전2권 자료집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6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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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Y 84 추경 및 FY 85 미국의 국제안보 및 개발협력법 (대외원조법) 1984.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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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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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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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하원 아·태소위의 FY 85 대외원조수권법안 심의 보고서와 상·하원 관련위원회 청문회 증인 발언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하원 아·태 소위 보고서 주요 요지
    o` 한국의 차관상환 기간을 10년 거치 20년으로 연장
    o` 한국에 대한 대외군사판매(FMS) 차관 2.3억 달러 중 46백만 달러를 특혜이자율로 제공할 것을 권고
    o` 한국의 국내정치, 인권상황에 계속 우려 표명
    o` 한국 정부와 국민이 KAL기 격추와 랑군 사건이라는 2개의 큰 비극을 겪은 것을 주목
    2. 청문회 증인 발언문
    o` FY85 대외원조법안의 주안점, 원조대상국별 정세, 소련의 군사적 위협,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국
    의 대응 노력 등에 대한 증언
    o` Shultz 국무장관, Weinberger 국방장관, Wolfowitz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Kelley 국방부 동아태 부
    차관보, Shaeffer 국무부 근동·남아시아 부차관보, Vessy 합참의장 등이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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