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제조약 영역문의 UN(유엔) 등록. 전3권

[1968] 한 · 일본 제조약 영역문의 UN(유엔) 등록. 전3권 일본측안에 대한 아측 1차 수정안

한 · 일본 제조약 영역문의 UN(유엔) 등록. 전3권

한·일본제조약영역문의un(유엔)등록.전3권

2265

V.1

일본측안에 대한 아측 1차 수정안

1966

1967

동북아1과

조약과

741.12

일본

J-0034

2

0001-0301

1998

1. 국교정상화에 즈음하여 다양한 조약, 협정, 의정서 등을 채택한 한일 양국은 기본관계조약을 제외하
고는 영어본을 작성하지 않음.
2. 그러나, 일본 정부가 유엔에 이들 조약을 등록하면서 유엔이 유엔조약집 등재를 위한 조건으로 영역
본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이 문제가 한일 정부 간에 아래와 같이 다루어짐.
 일본 외무성은 한일간에 체결된 조약, 협정의 영역본을 유엔사무국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외교
적 예의”라고 전제하고 주일대사관에 이를 전달함.
- 청구권 협정 합의의사록 2개 중 공표하지 않기로 한 것도 포함
-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성명(외상, 농림상)은 제외
 외무부 본부는 비록 조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국제기구에 등록하고 전 세계에
도 배포될 것임을 들어 사전협의를 요구토록 주일대사관에 지시함.
 일본 외무성은 당초 합의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여 일본이 번역한 것을 유엔에 제출하려는 것
이라면서 양해를 구했으나, 주일대사관은 본부 훈령에 따라 공한으로 사전협의를 요청함.
 김영주 외무차관과 우시바 외무심의관이 회동하고 협의에 합의하였으나, 일본의 조기 대응 요
구에 대해 한국은 시한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함.
 1966.11.25. 외무부 본부는 주일대사관을 경유하여 1차로 단어와 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한 41개소
수정의견을 일본에 제시함.
- 단, 전문가 의견의 수렴이 늦어진 문화재 협정 부속문서는 제외

외교부

국교정상화

한일 제조약

김영주 외무차관

우시바 외무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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