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7] 우리 정부의 대북한 경제교류 및 협력 제의,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6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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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정부의 대북한 경제교류 및 협력 제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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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토통일원은 1984.7.11. 대북제의 관련,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함.
    o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대북차관 및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할 경우, 북한 측이 거부할 것이 명백하므
    로 동 제의가 선전적이라는 일부 오해를 받을 우려
    o 한국 측 제의의 합리성과 성실성을 보다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원조나 차관제공 용의 표명
    보다는 남북한 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제의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물자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할 것을 건의
    2. 대통령 특별기자회견(1984.8.20.) 중 남북한 관계 부분은 아래와 같음.
    o 북한 측의 남북대화 호응과 이산가족 재회 및 경제교류 등 실질적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성실한
    태도 표명 촉구
    o 남북한 간의 교역과 경제협력 실시 용의 표명
    - 북측이 동의한다면 북한동포의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물자 제공 용의 표명
    o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에 단일팀을 구성, 출전할 것을 희망하며 남북 체육회담에 호응해 줄
    것을 촉구
    3. 외무부는 1984.8.27. 대통령 하계 특별 기자회견 관련 해외반응을 아래와 같이 종합정리함.
    o 대부분 정부 관계자, 언론이 남북 간 교역 및 경제협력 제의, 남북 체육회담 재개 촉구, 한반도 안보
    전망 및 북한 도발 가능성 등에 긍정적 반응
    o 대북교역 및 경협제의는 국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설득력 있는 이
    니셔티브로 이를 적극 환영
    o 한반도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남북한 간의 직접대화이며 이번 대통령의 대북 경제,
    스포츠 교류 제의 사실을 중시(일본, 아베 외상)
    o 대북 교역, 무상기술 및 물자공여 제의는 설득력 있는 이니셔티브로 이를 환영(미 국무성 한국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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