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7] 남북 경제회담, 제1차. 판문점, 1984.11.15. 전4권 결과보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6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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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경제회담, 제1차. 판문점, 1984.11.15.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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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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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기환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과 리성록 북한 무역부 부부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대표단간
    의 제1차 남북경제회담이 1984.11.15.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기조연설 및 토
    의가 진행된바,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o` 회담 공개 문제, 보도, 기록 등 운영, 절차 문제 합의
    o` 회담 의제가 주요 쟁점이 된바, 한국 측이 남북 간에 교역을 실시하는 문제와 남북 간에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문제 2개 항을 제시한 데 대해, 북한 측은 북과 남 사이의 경제 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 것에 대하여 제시
    - 토의 과정에서 남북 간에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문제로 절충 중 북한 측이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자고 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
    o` 양측이 물자교역 문제에서 각각 판매 및 구입희망 품목을 제시하였으며 합작투자 문제에 대한 입장
    도 밝힌바, 북한은 지하자원 공동개발 및 이용,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을 제시
    2. 국토통일원은 회담 결과 보고를 통해 북한 측이 유연하고 타협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북한
    이 교역보다 경제합작에 중점을 둔 것은 교역의 경우 북한 경제수준의 상대적 열위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으며, 북한이 구매 희망 상품으로 중간재만 제시하고 일용품과 공업완제품
    을 제외한 것, 합작사업에서 제조업 분야를 제외한 것 등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함.
    3. 외무부 내부자료 북한 대외동향의 새 양상과 대책 및 북한의 대남전략 분석과 우리의 대응책에는
    1984.9월 한국에 대한 수재구호물자 제공 제의, 1984.10월 남북경제회담 제의 수락, 대서방 접근노력
    강화, 합영법 제정 등 북한의 대남전략과 대외동향을 분석하고 남북경제회담의 경우 가장 정치적 부담
    이 적고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으며 이를 합영법 실시 분위기 조성에 최대한 이용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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