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북 경제회담, 제1차. 판문점, 1984.11.15. 전4권

[19656] 남북 경제회담, 제1차. 판문점, 1984.11.15. 전4권 사전준비 2

남북 경제회담, 제1차. 판문점, 1984.11.15. 전4권

남북경제회담,제1차.판문점,1984.11.15.전4권

20413

V.2

사전준비 2

1984

1984

북미과

정보2과

726.37

북한

대한민국

2014-0041

5

0001-0437

2015

1984.11.15. 제1차 남북경제회담 준비를 위해 작성된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 추진계획과 남북한 교역·경
제협력 관련 제반 합의서(안)가 관련 부서 간 협의내용과 함께 수록되어 있음.
1.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 추진계획
o`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은 남북한 상호 번영, 중국(구 중공) 등 대공산권 교류 촉진, 한국의 체제와 경
제적 우위 북한주민에 전파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평화통일 기
반을 구축
o` 북한은 3자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 경제난 타개를 위한 돌파구 등 정치, 경제적 이유로 남북경제
회담을 수락한 것으로 분석되며 체제위협 가능성이 있거나 경제체제의 우열을 반영하는 분야는 기피
할 것으로 예상
o` 한국은 정치적 성격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경제적 실리에 바탕을 두고 회담을 진행하며 실현이 어
려운 합작투자보다는 상품교역을 우선 추진
o` 수입은 북한의 수출의존도가 높으면서 한국이 수입하는 품목, 수출은 북한이 수입하는 품목 중 한국
이 수출하거나 수출여력이 있으며 군사 목적 전용 가능성이 적은 품목 등으로 추진
- 교역대상 품목 적시하고 결제방법 등 교역 관련 사항에 대한 입장 제시
o` 남북한 경제체제 및 관련법규 상이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 위해 교역약정 체결이 필요
2. 남북 간 제반 약정(안)
o` 남북 간 교역이 결제, 검사 등을 고려할 때 외국 간 거래에 가까우나 국내법 체계상 내국 간 거래
로 간주한다는 입장하에 남북 간 교역에 관한 약정, 투자에 관한 약정, 경제협력에 관한 약정, 교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약정, 남북 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 등 제반 약정(안)을 검토, 작성

남북경제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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