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 1983. 전2권

[19652]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 1983. 전2권

[19652]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 1983. 전2권 5-11월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 1983. 전2권

남북한교차승인문제,1983.전2권

20409

V.2

5-11월

1983

1983

국제연합과

동북아1과

서구1과

726.2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미국

2014-0041

1

0001-0235

2015

1. 1983.5월 외무부는 남북한 교차접근에 관해 북한이 미국, 일본에 접근을 시도하는 한편, 소련 및 중국
(구 중공)에 대하여는 한국과의 접근을 적극 저지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관측함.
2. 1983.5.25. 외무부는 남북한 교차접근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o 4강에 의한 교차승인 방안은 북한의 거부로 현재 실현 가능성이 없으므로 교차화해(Cross
Rapprochement) 또는 교차접근(Cross Access)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
o 한국의 대공산국 접근 속도 및 밀도보다 미·일·서구의 대북한 접근 선행 방지로 교차접근의
Balance 유지가 필요
o 교차접근 방식은 남북한의 이해가 상응하는 대상끼리 단계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
- 동구제국의 대한국 관계개선과 EC 제국의 대북한 관계개선
- 동·서독의 남북한 교차승인
- 한·중국 접근과 일·북한 접근
-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
3. 1983.6월 외무부는 남북한 교차접근에 관한 아래 내용의 Talking Paper를 작성함.
o 한국은 6.23선언 이후 서방 측의 북한과의 교류는 크게 확대되어 남북한 교차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측이 질적, 양적으로 모두 한국에 월등히 앞선 것으로 판단
o 이와 같은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국제적 여건과 분위기가 성숙해 가는
것으로 오판, 남·북 대화를 더욱 기피하고 지역 내 긴장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
o 따라서, 우방 제국은 당분간 북한과의 교류 확대를 자제하고 북한의 접근요구에 대해서는 한국과 공
산권과의 접근촉진이 선행되지 않는 한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여 줌으로써 북한이 한국의 대화 노력
에 응해 오도록 유도하여 줄 것을 요청

유럽

남북한 교차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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