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 1983. 전2권

[19651]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 1983. 전2권 1-4월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 1983. 전2권

남북한교차승인문제,1983.전2권

20408

V.1

1-4월

1983

1983

국제연합과

동북아1과

서구1과

726.2

2014-0040

10

0001-0237

2015

1. 슐츠 미 국무장관의 1983.2.6. 방한 결과에 대한 외무부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
o 한반도가 세계 어느 곳보다 더 심각한 위협과 긴장이 상존한다는 점에 한·미 간 상호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레이건 대통령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을 한국 측에 전달
o 교차승인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은 분명하나 교차승인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법을 양국
이 공동으로 신중히 모색키로 합의
o 미·일·중·소가 동시에 남북한을 승인하는 기존 교차승인 정책을 미국 정부가 수정해야 하는바,
이에는 절차가 필요
o 슐츠 장관은 북한 군사력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방위비 부담이 과중함을 인정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2. 1983.2.17. 이범석 외무장관은 아베 외상 앞 친서에 슐츠 미 국무장관의 방한 결과를 설명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슐츠 장관을 통하여 레이건 대통령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
o 교차승인 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한바, 이 문제는 이지역의 정세변화 추이 등 관련사항
을 좀 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분간 거론치 않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 일치
3. 1983.4월 아베 외상은 강연에서 일본이 남북한 간 교차승인의 진전을 위해 역할을 모색할 용의가 있
다고 발언한바, 외무부는 동 발언에 대한 배경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o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에도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함으로
써 일본의 외교력을 부각
o 본건이 일·중국(구 중공)에 의한 단계별 승인방식으로 논의되는 점을 고려, 일본의 주도적 역할 가
능성을 모색
o 교차승인이 당장 실현 가능하지 않더라도 본건을 계속 거론함으로써 일·북한 교류에 대한 안전판
구실 확보
4. 본 문건에는 남북한 교차승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문제와 관련된 국내 언론보도, 주일대사관에서
외무부에 보고한 현지 언론보도 기사 등이 편철되어 있음.

이범석

방한

레이건

레이건 대통령

슐츠

슐츠 미 국무장관

아베

아베 외상

이범석 외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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