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2원적 교차승인 (한강개발계획), 1984

[19650] 2원적 교차승인 (한강개발계획), 1984

2원적 교차승인 (한강개발계획), 1984

2원적교차승인(한강개발계획),1984

20407

1984

1984

동북아1과

동북아2과

북미과

726.2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14-0040

9

0001-0256

2015

1. 전두환 대통령은 1984.9.19. 대통령 방일 후속조치계획 보고 시 한·중국(구 중공) 및 일·북한 교차
승인과 이를 위한 전단계로서의 교차접촉 추진을 지시한바, 외무부는 그간 검토해 온 교차접촉 내지
교차승인 문제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1984.11월 동 지시 이행을 위한 아래 요지 시안을 작성함.
o`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교차승인과 이를 위한 과정으로서 교차접촉이 필요한바, 4강을
미국과 소련, 일본과 중국으로 연계 추진하되 미·소 관계 등에 비추어 소련의 한국승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을 감안, 일본과 중국의 남·북한 교차승인을 우선적으로 추진
o` 86 아시안게임 전후 교차접촉 본격화, 88 올림픽 전후 교차승인 달성 등을 위해 4~5년 목표로 미
국과 충분히 협의 후 추진
o` 일본의 역할과 관련,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공고해진 한일 관계 및 나카소네 수상과의 친분관계,
일·중 관계 긴밀화 등 긍정적 측면과 일본의 정치적 역할 확대, 선량한 중재자로서의 일본의 역할
에 대한 의구심, 한국민의 대일 불신감 등 부정적 측면이 있는바, 일본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국의 측면협조 및 대중국 직접접촉을 병행 추진
2. 교차승인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
o` 외무장관은 1984.11.19. 워커 주한 미국대사에게 동 구상을 제시하고 미국 측 견해를 요청한바, 한
미 간의 이해가 크게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미 국무성이 관계공관의 의견도 참작하여 종합적
으로 검토 중이라는 미국의 1차적 반응이 11.27. 워커 대사를 통하여 외무장관에게 전달
o` 1984.12.7. 미국의 공식 견해가 전달된바, 미국은 동 방안을 일본과 협의하는 데 이의 없으나, 북한
의 반대로 중국이 동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남북대화의 진전이 이루어진 후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기를 바란다는 입장
o` 한국은 미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레이건 대통령 앞 친서를 발송하고 1984.12.11. 주미대사가
동 친서를 월포위츠 미 국무성 차관보에게 전달한바, 동 차관보는 미국의 최종 입장 접수 전에 한국
이 일본 정부에 동 구상을 전달한 데 대해 놀라움과 불만을 표시했고, 이를 보고받은 대통령은 나카
소네 수상이 1985.1.2. 미일 정상회담에서 동 구상에 대해 레이건 대통령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일본에 대한 사전 통보 이유를 설명
- 동 구상은 1984.12.1. 나카소네 수상에게 제시되었으며, 아세안 4개국 순방 후 귀로에 일본을 방문
한 외무장관이 아베 외상에게 설명한바, 아베 외상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외교경로를 통하여 추진
하기를 희망한다는 견해를 표명
o` 레이건 대통령은 상기 전두환 대통령 친서에 대해 북한이 완강히 반대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동 구
상을 시행함에 있어 시기와 전후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요지의 1984.12.28.자 회신을
보내왔으며, 워커 미국대사는 동 회신 전달 시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수락할 가능성이 없다 하여도
동 구상에 반대하지 않음을 표명

전두환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나카소네

나카소네 수상

워커 주한 미국대사

전두환 대통령

"1984"^^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