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일반(대내외 정세), 1984. 전2권

북한 일반(대내외 정세), 1984. 전2권

[19646] 북한 일반(대내외 정세), 1984. 전2권 5-12월

[19646] 북한 일반(대내외 정세), 1984. 전2권

북한 일반(대내외 정세), 1984. 전2권

북한 일반(대내외 정세), 1984. 전2권

북한일반(대내외정세),1984.전2권

북한일반(대내외정세),1984.전2권

20403

V.2

5-12월

1984

1984

동북아1과

정보문화과

725.9

일본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14-0040

5

0001-0361

2015

1. 국제해사기구(IMO) 제52차 이사회에서 다루어질 북한의 동 기구 가입문제 관련, 한국은 북한가입 저지
차원에서 동 가입문제 토의 연기를 추진한바, 일본은 한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토의 연기에
대한 이사국들의 반응이 소극적이며 동 연기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패배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 영국 정
부의 평가라고 하였으나, 이사회는 1984.6.13. 찬반 토의 후 막후 절충에 따른 의장의 제안으로 북한
가입문제 심의를 1년간 보류하기로 결정함.
2. 북한이 1984.9월 합영법을 발표한바, 정치 면으로는 김정일 후계체제 활로 모색, 경제 면으로는 남북
한 간 경제격차 해소 등이 동법 제정의 주요 동기로 분석됨.
o` 일본 외무성 측은 합영법 발표를 북한의 경제개방 의도로 보아 환영하나 북한 시장의 협소, 북한에
대한 신뢰 결여 등에 비추어 일·북한 경제관계가 크게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반응
3. 북한은 1984년 중 한국의 2~3배에 달하는 방문·초청외교, 김일성의 소련·동구 순방 및 후야오방(호
요방) 방북, 미국을 겨냥한 3자회담 제의, 합영법 제정과 대서방 채무 일부상환, 체육회담과 수재지원
제의 등 활발한 대외정책을 보임.
o` 외무부는 1984년 북한외교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북한외교의 목표를 대서방 접근과 경제력 증강,
세습체제 공인, 88 올림픽 개최 방해 등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으로 남북대화의 지속, 서방
의 성급한 대북한 접근 자제 촉구, 대공산권 관계 개선 등을 제시

김정일

국제해사기구(IMO)

3자회담

합영법 발표

합영법

후야오방(호요방)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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