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5] 북한 일반(대내외 정세), 1984.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6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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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일반(대내외 정세), 1984.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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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45] 북한 일반(대내외 정세), 1984. 전2권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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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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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 회의가 1984.1.25.~27. 개최된바, 이종옥 총리가 부주석으로, 강성산
    제1부총리가 총리로 기용되는 등 요직 개편이 있었고 남남협조를 중심으로 한 대외경제협력 확대문제
    를 의제로 토의, 대외경제협력을 강조함.
    o` 일본 외무성은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실무파의 약진, 김일성 일족의 중용 등을 요직 개편의 특징으
    로 보고 있음을 주일대사가 보고하였고, 외무부는 랑군 사건 이후의 외교적 곤궁 타개 및 외교 열세
    만회를 위한 외교전열의 보강, 심각한 경제난국 극복 위한 체제 정비, 김일성 부자 세습·족벌체제
    강화를 개편의 목적으로 분석
    o` 대외경제협력 강조와 관련, 일본 외무성은 북한 경제의 자력갱생이 한계에 이르러 서방기술 도입이
    필요한 단계이므로 대외경협 제의가 북한의 본심일 수도 있으나 중국(구 중공)과는 달리 문호개방 태
    세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대외경협을 정치적 제스처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
    2. 중국에 편향되어 있던 북한의 대소련 관계가 1984년 들어 증진되는 경향이 주목된바, 북한·소련 관
    계 증진이 한국의 대소련 관계 개선을 어렵게 하고 안보위협도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되나 동북아의 평
    화를 원하는 소련이 한국군 장비보다 우수한 장비를 북한에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으로 분석됨.
    o` 1984.5월 방소가 예상되고 있는 김일성은 1984.3.31. TASS 통신사 대표단과의 회견에서 소련의
    북한 통일방안 지지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소련과의 친선, 단결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소련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
    3. 김일성이 기회 있을 때마다 남침 의사 없다는 등 북한의 대외 선전과 관련, 이를 랑군 사건으로 실추
    된 북한의 이미지 개선, 한국민의 경각심 약화 및 국론 분열 유도, 3자회담 제의에 대해 유리한 국제
    환경 조성 등의 저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북한의 호전성과 북한 선전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홍보활
    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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