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북한간 민간 어업협정의 연장, 1984.10.15. 전2권

[19637] 일본.북한간 민간 어업협정의 연장, 1984.10.15. 전2권 1982년도

일본.북한간 민간 어업협정의 연장, 1984.10.15. 전2권

일본.북한간민간어업협정의연장,1984.10.15.전2권

20393

V.1

1982년도

1982

1984

동북아1과

725.6

일본

대한민국

2014-0039

10

0001-0182

2015

1. 일·조 의원연맹 구노 쥬지 회장이 1982.3.11. 스즈키 수상에게 일·북한 민간 잠정 어업합의 연장교
섭을 위해 현준극 당국제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대표단의 입국 허용을 요청했으나 일 정부는
현준극의 방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일본 정부는 한·일 경협문제 해결 후 북한 대
표단의 입국을 허가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함.
o` 동 잠정합의(통칭 일·북한 민간 어업협정)는 1977.8.1. 북한의 200해리 경제수역 실시를 계기로
1977.9.6. 일·조 의련 대표단 방북 시 일·조 어업협의회와 북한 동해수산 협동조합 간에 서명, 이
후 2차 연장되었고 군사경계수역을 제외한 북한의 경제수역 내에서 일본 어선의 조업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명시
2. 주일대사관의 문의에 대해 일본 외무성 측은 현준극의 입국은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으나 대표단
자체의 입국을 막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바, 한국 측은 아래 입장에 따라 일본 정부에 대하여 북한
대표단의 일본 입국 불허를 강력히 요청함.
o` 일·북한 민간 잠정 어업합의는 한·일 기본조약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동 합의 자체에 반대하며
북한 대표단 방일 허용은 한·일 양국 관계에 극히 위험스러운 일
o` 현준극은 물론 여타 인원의 방일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한·일 경협문제와 연결시켜 고려할
문제가 아님을 강조
3. 일본 정부는 현준극 입국 거부 시 북한이 대표단 자체의 입국도 포기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현준극의
입국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바, 북한은 대표단 방일을 보류함.
4. 동 잠정 어업합의가 연장조치 없이 1982.6.30. 기한 만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조 의련 측이 방북
을 추진했으나 북한은 거부 반응을 보였으며 잠정합의는 기한 만료, 실효하고 북한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선들은 철수함.
5. 1982.12월 일본 외무성이 현준극을 순수한 사적 자격으로 방일시키는 방법 등 잠정 어업합의 교섭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한국 정부는 합의서의 체결 또는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일측에
다시 전달한바, 일본 외무성 측은 일본 정부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으며 민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함.
6. 한편 1982.5월 및 7월 일본 어선 3척이 각각 북한에 의해 나포되었고 벌금 지불 후 석방됨.

구노 쥬지

스즈키 젠코

주일 한국 대사관

일·북한 민간 잠정 어업합의

일·북한 민간 잠정 어업합의 연장교섭

스즈키

현준극

현준극 당국제부 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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