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 청진항 경유 일본·중공간의 교역, 1984

[19635] 북한 청진항 경유 일본·중공간의 교역, 1984

북한 청진항 경유 일본·중공간의 교역, 1984

북한청진항경유일본·중공간의교역,1984

20391

1984

1984

동북아1과

725.6

중국

일본

대한민국

2014-0039

8

0001-0231

2015

1. 중국(구 중공) 대련항의 화물적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청진항을 경유하는 일·중 무역항로 개설이
1982.3월 이래 일본의 이이노 해운 등 일·중·북 3개국 관련사 간 추진된바, 한국은 관련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동 항로 개설이 한국의 안보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1982.3월부터
1983.11월까지 동 항로개설 저지를 위해 일본 정부와 교섭함.
o` 일측은 해운자유 원칙에 따른 일본 국내법상 동 항로개설을 저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견
지하였고 1983.11월부터 동 항로 운항이 개시
2. 외무부는 청진항 경유 일·중 무역이 일·북 접근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 이러한 움직임을 견
제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동 항로 구상에 참여한 일본 이이노 해운 소속 선박의
한국 입항 금지조치를 1984.5월 교통부(해운항만청)에 요청하고 해운항만청은 관련 조치를 취함.
3. 이이노 해운 측은 일본 정부에 한국 입항 금지가 해제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주일대사관을
방문, 금지조치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일본 정부도 협조를 요청해 온바,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제재조치
는 당분간 계속하되 일본 정부가 동 조치 해제를 강력히 요청해 올 경우 대일본 및 대중국 관계 차원
에서 해제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함.
4. 이이노 해운이 부산 소재 대선 조선소에 발주한 6,800톤급 벌크선 문제는 동 선박이 이이노 소속 선
박의 한국 입출항 금지조치 이전 발주한 것이므로 출항할 수 있도록 예외조치를 취하여 1984.12월 인
수, 출항할 수 있도록 함.

선박

이이노 해운

입출항 금지조치

청진항

"1984"^^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