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주민의 미국 이민문제, 1984

[19615] 북한주민의 미국 이민문제, 1984

북한주민의 미국 이민문제, 1984

북한주민의미국이민문제,1984

20364

1984

1984

북미과

725.1

북한

미국

2014-0038

8

0001-0026

2015

617
생산년도
생 산 과
MF 번호
1. 중앙일보는 1984.5.31. Solarz 미 하원의원이 5.29. 뉴욕에서 가진 한국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이산가
족 재결합이라는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미국 이민을 가능케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
다고 보도함.
o` 주미대사관은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 하원 아태소위 전문위원이 동 보도가 사실과 다르며 Solarz 의
원이 그러한 언급을 한 바 없다고 말하였음을 6.1. 외무부에 보고
2. 외무부는 이북 출신 미국 거주 교민의 기대에 편승한 반정부 인사 및 친북 단체들의 책동에 의해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어 추진될 가능성을 감안, 미 국무성에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여 미국 정부 내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생기지 않도록 1984.6.1. 주미대사에게 훈령함.
o` 미 국무성 관계관은 6.4. 및 6.7. 주미대사관 접촉 시 이 문제가 미국 내 한인 교포사회의 문제이며
북한 주민의 미국 이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불변이라는 입장을 표명
3. 미국 이민법의 관련 규정을 조사한바, 북한 주민의 미국 이민을 위한 특별한 입법은 불필요하며 국무
장관의 권한으로 북한에 대한 이민 쿼터의 배정,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뉴욕

이산가족

Solarz

Solarz 미 하원의원

하원 아태소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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