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표단 이라크 방문, 1984.12.20-22

[19534] 대표단 이라크 방문, 1984.12.20-22

대표단 이라크 방문, 1984.12.20-22

대표단이라크방문,1984.12.20-22

20273

1984

1984

중동과

724.61

이라크

대한민국

2014-0033

6

0001-0174

2015

1.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가 이라크와의 관계격상(한국과 이라크는 상호 총영사관을 설치) 문제를 협의
하기 위한 교섭대표 자격으로 1984.12.20.~22. 이라크를 방문함(재무부, 해외협력위원회, 수출입은행
관계자 동행).
o 이에 앞서 1984.1월 이라크 정부 특사로 마지드 아람 대외경제위원회 사무총장이 방한하여 이라크
측 제의를 담은 야신 라마단 제1부총리의 진의종 국무총리 앞 친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이에 한 차
관보는 한국 정부 입장을 밝히는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국무총리대리 자격)의 답서를 휴
대
o 이라크 측 제의에 대한 한국 측 입장(답서)의 요지
- 이라크가 제의한 정부 간 금융지원협정 체결은 제도상 불가능하나 현행제도의 틀 안에서 가능한 것
은 적극지원 (이라크가 제의한 5억 달러 한도 내에서의 자본재, 소비재 연불수출에도 동일한 방침
적용)
- 이라크가 제의한 원유, 유황, 인광석 도입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며 원유도입 문제에 한해 장기적 관
점에서 고려
- 이라크가 요청한 무기 공급은 불가
- 이라크가 제의한 일반군수물자 연불수출은 현행제도의 틀 안에서 가능한 것을 검토
- 이라크가 요청한 기술인력 초청연수는 50명을 목표로 적극 검토
2. 한 차관보는 이라크 방문 기간 중 야신 라마단 제1부총리, 타하 알리 외무장관 대리 면담, 실무회담 3
회(알리 장관대리 주재) 등의 일정을 가짐.
o 실무회담 등에서 양측은 당초 자국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나중에 이라크 측은 다음과 같은 수정제안
을 담은 라마단 제1부총리의 신병현 부총리 앞 서한을 한 차관보에게 수교
- 정부 간 금융지원 ‘협정’ 대신 ‘의정서’ 형식 가능
- 3개 건설 사업에 대한 한국기업 참여와 금융지원 제의 (바크마 댐, 제2모술 댐, 알라시드 대학)
- 연불수출 한도를 미리 설정하지 않는 데 동의
- 1986년부터 원유를 일일 6~10만 배럴 도입하기 시작하여 점차 증량
3. 교섭결과 보고에서 한 차관보는 막대한 원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이라크가 잠재적으로 큰 시장임을 감
안, 이라크가 제의한 3개 건설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 연불수출을 적극 고려할 것과 최소한의
원유를 도입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신병현

진의종

한우석

상호 총영사관

경제기획원 장관(국무총리대리 자격)의 답서

관계격상(한국과 이라크는 상호 총영사관을 설치) 문제

방한

마지드 아람 대외경제위원회 사무총장

야신 라마단 제1부총리

이라크 정부 특사

진의종 국무총리

타하 알리

타하 알리 외무장관

한국 정부 입장을 밝히는 신병현 부총리

한우석 외무부 제1차관보

"1984"^^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