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FAO 상품문제위원회 미국연구단회의, 제11차. Rome, 1967.7.3-7

[1946] FAO 상품문제위원회 미국연구단회의, 제11차. Rome, 1967.7.3-7

FAO 상품문제위원회 미국연구단회의, 제11차. Rome, 1967.7.3-7

fao상품문제위원회미국연구단회의,제11차.rome,1967.7.3-7

2242

1967

1967

국제기구과

733.4124

대만

I-0020

5

0001-0165

1998

1. 정부는 로마에서 개최되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1차 곡물연구회(1967.6.26.~30.) 및 제11차 미
곡연구회(1967.7.3~7.)에 김형수 주이탈리아대사관 1등서기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할 것을 1967.5.22.
결정함.
2. FAO 제11차 미곡연구회 참석 대표에 대한 정부의 훈령 요지는 다음과 같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우리나라와 우호관계가 있는 국가 대표의 선출에 협력할 것
 최근 미곡현황에 대한 고찰
- 미곡수출입 예상량: 한국은 미곡의 실수출량이 없고(1967.1월~4월) 또 앞으로의 계획도 없음. 다만
미곡 수입은 현재까지 실제 수입량은 없으나 앞으로 10만 톤 내외의 수입이 예상됨.
- 미곡 현황 및 전망: 우리 정부의 1967년도 미곡생산계획량은 4,267,000톤으로서 1966년도보다 9% 증
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목표량 달성이 전망됨.
 미곡개발계획에 대한 진전 보고
- 한국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식량증산 7개년 계획을 1967년도부터 1971년도
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정하였는바, 1965년산 3,501,000톤보다 38.8%가 증산되는 4,858,000톤으로
책정함.
 국가별 가격 및 미곡시장정책
- 한국의 미곡시장정책은 자유거래를 원칙으로 한 부분관리의 이원화정책을 지속하면서 시장가격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분관리면을 점차적으로 강화하여 미가의 변동폭을 압축하고 연중 평준화를
기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같이 보호하여 국민식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안정에 기여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음.
 대만(구 자유중국)이 제안한 식량 및 비료은행 설립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동의함.
 (제11차 곡물연구회는 별도의 훈령 없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함)
3. 주이탈리아대사관은 FAO 제11차 미곡연구회 참석보고서를 1967.7.25. 외무부에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연구회는 1966/67년도의 세계미곡생산량(중국 본토, 북한 및 월맹 제외) 1965/66에 비해 1% 증
산에 불과한 156,000,000톤으로 추산함.
 후진국 대표들은 미곡무역의 안정은 생산의 증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미곡의 국제무역은
수출가격의 채산성과 무역역조 국가의 구매력의 증가를 위한 방도가 강구되지 않으면(국제미곡
재단 창설 등) 확대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선진국 대표는 미곡의 국제무역에 대한 보조금 부여는 후진국의 미곡개발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쌍무적인 경제원조에 의한 미곡증산 촉진이 좋은 방안이라고 주장함.

로마

외교부

미곡

미곡시장정책

식량증산 7개년 계획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제11차 곡물연구회

무역역조

제11차 미곡연구회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김형수 주이탈리아대사관 1등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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