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 UNKRA(유엔한국재건단) 직원이 향유하는 특권 및 면제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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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KRA(유엔한국재건단) 직원이 향유하는 특권 및 면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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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 UNKRA(유엔한국재건단) 직원이 향유하는 특권 및 면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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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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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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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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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1-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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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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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 Coulter 단장이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에 따라
    동 재건단 직원들에 대해 휴대품, 우편소포 및 기타 탁송된 소화물이 무세통관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해 옴에 따라, 외무부가 재무부와 협의하여 UNKRA측 요청대로 조치
    하였다는 내용의 문건임
    1. 상기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UNKRA측이 우리 정부에 제출한 공한,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정문, 한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UNKRA 사무소 운영을 위한 협약문 등 관련 자료가 첨부되
    어 있음
    2. 또한 ‘UNKRA와 재무부간의 특별협정 등에 관한 의견차이와 그 해명’이라는 외무부의 보고서도 첨부됨
     동 보고서는 UNKRA 원조물자의 판매 시 상품세 등을 과세하는 문제와 원조물자 구입가격에 충
    당하기 위하여 대충자금이 방출될 때 환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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