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19365]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19365]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자료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전두환대통령일본방문,1984.9.6-8.전19권

20090

V.17

자료

1984

1984

동북아1과

의전담당관실

724.11

2014-0018

1

0001-0416

2015

1. 1984.6.16. 외무부는 재일한국인문제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o 재일한국인 문제 주요 사항
- 법적 지위 문제: 협정 영주권자 후손 법적지위 확정문제, 강제 퇴거자 인수문제, 잠재거주자 구제문
제
- 외국인 등록법상의 문제: 지문날인 및 등록증 상시 휴대 제도 철폐 문제
- 취업기회 확대 문제: 공무원 문호개방 문제, 초·중·고 교원 임용문제, 사기업 취업기회 확대문제
등
o 제3차 회의 주요 협의내용
- 일 국적법 개정(5.18.)
-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상정 중
-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 1984.6월 기준 재일한국인 4명 임용
2. 1984.7월 주일대사관은 일본의 천황 및 황실 관계 자료를 외무부에 보고함.
o 천황의 인적사항, 천황과 국정, 천황의 행위, 사상, 생물학 연구내용 및 저서, 취미·운동, 식욕·기
호, 황족·황태자, 황태자비, 황태자의 자녀, 천황의 자녀, 황실제도, 황실 관계법규 등 기술
3. 1984.8월 외무부는 대통령 방일 관련, 수행 기자단을 위한 참고자료를 작성함.
o 대통령 방일 의의, 한·일 관계 주요일지, 교류현황, 주요현안, 일·북한 관계, 일본 국내정세 등
4. 1984.8.16. 외무부의 국정자문위 보고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주일 한국 대사관

재일한국인문제

재일한국인문제 현황

대통령 방일

방일

대통령

재일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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