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9]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공동성명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3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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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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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59]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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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대통령 일본 방문, 1984.9.6-8. 전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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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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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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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4.7월 외무부는 대통령 일본방문 공동성명 한국 측 초안을 작성, 일측에 제시함.
    o 제1항: 일본국 국빈으로 공식방문, 수행원 명단
    o 제2항: 천황의 영접 및 대통령의 천황 예방
    o 제3항: 정상회담 개최, 동북아 정세 및 양국관계 증진방안과 공동관심사 토의
    o 제4항: 한·일 기본조약 재확인, 상호주권 존중 및 호혜평등 원칙하의 새로운 차원의 협력관계 수립
    필요성 확인
    o 제5~8항: 한반도정세, 일·북한 관계, 양국 간 경제협력, 문화·학술교류 언급
    o 제9항: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안정 및 처우개선
    o 제10~12항: 88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 태평양 연안국가 간 협력증진
    o 제13~14항: 일본 정부의 환대에 사의, 천황 및 수상의 방한초청
    2. 8.16. 상기 한국 측 초안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대안을 제시하여 온바, 일측은 천황과의 회견내용, 한
    국의 유엔가입, 일·북한 관계, 재일동포 처우개선, 88 서울올림픽을 삭제하는 대신 한국의 국제적 역
    할 향상에 대한 일측의 협력 언급, 무역 및 기술협력 등 종전의 일측 주장 반복, 뉴라운드 문제 제기,
    문화교류 대폭 확대 등이 포함되기를 희망함.
    3. 8~9월, 양국 외무부 아주국장은 일측 대안에 대한 한국 측 수정안을 중심으로 공동성명에 대한 교섭
    을 진행함.
    o 일·북한 관계(제5항): 일측으로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한국 측 입장을 고려하여 조항
    마련 방향으로 검토
    o 경제관계(제6항): 전체적으로 기본입장에 차이가 있는바 경제부처와 재협의, 일측 대안을 제시할 예정
    o 문화관계(제7항): 20주년 행사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것은 곤란하며, 문화교류 합동위 발족문제
    는 한국 측 입장을 고려하여 재검토
    o 재일한국인문제: 나카소네 수상이 한국 측 입장을 배려, 가능한 한 금후 검토하자는 선의 지시가 있
    어 조항 마련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
    4. 1984.9.8. 발표된 한·일 양국 정상간 공동성명문이 첨부되어 있음(국어본, 일어본, 영어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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