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주년 대책 및 각국 동향, 1984. 전4권

[19315]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주년 대책 및 각국 동향, 1984. 전4권 7월-8.20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주년 대책 및 각국 동향, 1984. 전4권

소련의kal기격추사건1주년대책및각국동향,1984.전4권

20039

V.2

7월-8.20

1984

1984

동구과

북미과

722.6

일본

러시아

2014-0012

9

0001-0259

2015

1. 외무부는 1984.7월 KAL기 피격 해상에서 희생자 유가족들의 사건 1주기 위령제 추진에 대한 정부입
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o 최근의 동서관계 및 한반도 주변정세 동향 등을 감안, 정부 주도하에 위령제를 추진하는 것은 그 기
대효과나 추진방법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o 일본인 유가족들만의 위령제가 실현될 경우, KAL기 사건에 한국 정부가 무관심하며 소극적이라는
등 대한항공이나 한국 정부가 대내외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 존재
o 일본 측의 사고현장 위령제 개최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KAL 측이 일본 유족회 측과 협의토
록 추진하고 교통부에서 이를 측면 지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2. 1984.8.11. Nation지는 Pearson의 KAL기 사건연구 분석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도함.
o 미 공군, CIA, NSA, 북미 방공사령부, 국방성 등이 사전 KAL기의 항로이탈 및 중대한 위험이 있다
는 것을 알았으나 경고하지 않음
o KAL기의 소련 영공진입은 미국의 좋은 대소 첩보 수집기회이므로 항로이탈을 방치함으로써 이를 이
용
o KAL기의 앵커리지 출발 40분 지연은 의심스러우며 연료 재보급은 불필요 상황
o 소련 SU-15기 조종사는 요격 절차에 따라 점등 및 기타 조치를 취했으나 KAL기 조종사는 고의적으
로 이를 무시, 도주 행위
3. 외무부는 1984.8.13. KAL기 사건 1주기에 즈음한 정부입장을 발표함.
o 소련이 경고 또는 강제착륙 등의 조치 없이 민항기를 격추시킨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비인도
적인 처사로서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 우방국들과의 협조하에 소련에 대해 사과, 해명, 배상,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등 국제법에 따른 제반책임 이행조치를 촉구
o 그러나, 소련은 아직까지 한국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외면하고 있어 심히 유감
o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국과의 협조하에 동 사건에 대한 배상청구 등을 소련에 계속 추궁해 나갈 계획

북아메리카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KAL기

위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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