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주년 대책 및 각국 동향, 1984. 전4권

[19314]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주년 대책 및 각국 동향, 1984. 전4권

[19314]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주년 대책 및 각국 동향, 1984. 전4권 1-6월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1주년 대책 및 각국 동향, 1984. 전4권

소련의kal기격추사건1주년대책및각국동향,1984.전4권

20038

V.1

1-6월

1984

1984

동구과

북미과

722.6

영국

북한

러시아

미국

2014-0012

8

0001-0269

2015

1. 영국의 가디언지는 1983.12.17. 007: Licence to Kill 제하의 기사에서 KAL기를 첩보행위에 이용한 미
국이 오히려 KAL기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1983.12.21. 가디언지는 동 주장에 반박하는
하기 2명의 독자투고를 게재함.
o Goodhart 영국하원 의원
- 소련 요격기의 전자 감시망 체제는 정보 수집을 위한 직접적인 상공비행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고 있
다고 반박
o Sheila Oakes(National Peace Council)
- 소련 전투기가 적절한 요격절차를 행하기 위해서는 KAL기와 병행 비행을 하면서 예광탄 발사를 하
였어야 하며 이 경우 KAL기 조종사가 요격신호를 인지하고 착륙에 응하였을 것이라 언급
2. 주일대사관 양세훈 참사관은 1984.1.24. KAL기 사건 관련, 일본 외무성 소련 담당관과 접촉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o 소련은 미국의 대소 정보활동의 일환으로 KAL기가 소련 영공을 비행한 것으로 생각 (미국과 KAL기
기장 간 계약행위이며 한국 정부가 개입된 것은 아니라는 결론)
o 소련은 버마사건 전 북한의 휴전선상 군대배치가 상당히 남하되어 있다는 사실을 포착한바, 북한이
남침을 강행했을 경우에는 무력으로라도 이를 저지하려고 했을 것이라 언급
o 소련은 KAL기 사건에도 불구, 소련의 대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
3. 외무부는 1984.2.6. KAL기 희생자 위령탑 건립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수립함.
o 배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령탑을 건립한다는 것은 유가족들의 대한항공, 나아
가 한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 존재
o 위령탑이 전체 KAL기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희생자 소속 모든 국가와 사전 협의를 행함
이 바람직
o 위령탑 건립 주체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대한항공이나 정부 당국이 아닌 사회단체가 주동이 됨이
좋을 것으로 판단

주일 한국 대사관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KAL기

양세훈

주일대사관 양세훈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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