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방송위성 발사에 따른 전파송출 문제, 1984

[19307] 일본 방송위성 발사에 따른 전파송출 문제, 1984

일본 방송위성 발사에 따른 전파송출 문제, 1984

일본방송위성발사에따른전파송출문제,1984

20031

1984

1984

국제법규과

동북아1과

722.6

일본

2014-0012

1

0001-0199

2015

1. 주일대사관은 1984.1월 일본 방송위성 발사문제에 관해 일본 우정성 관계관과 접촉한 결과를 외무부
에 보고함.
o 1.23. 발사된 일본 방송위성은 일본 내 산간벽지 및 낙도 등 난시청 해소가 주목적
o 동 위성 BS-2a의 출력은 국제기준치 미달이며, 한국 내 대중시청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
o BS-2a의 경우는 한국 내 직접 영향 별무로 당면한 문제는 없으나 1988년 재발사될 일본위성의 경
우는 출력이 강해 한국 내 일반대중의 시청이 용이해져 일본 문화의 유입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
2. 외무부는 1984.2.6. 일본의 방송위성 발사문제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함.
o 일본의 방송위성 대상지역은 일본 국내로 한국에의 전파 침투 가능성은 극히 적으며 출력도 기준치
미달이므로 한국 내 시청은 거의 불가능
o 그러나, 전자기술의 발달로 일본의 제2차 방송위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
o 관계기관 간 협의체 설치, 유기적 정책수립과 집행체제 정비가 요망

주일 한국 대사관

방송위성

발사문제

일본 방송위성 발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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