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1984-85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1984-85

[19297]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1984-85

[19297]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1984-85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1984-85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1984-85

ec(구주공동체)정상회담,1984-85

ec(구주공동체)정상회담,1984-85

20020

1984

1985

서구1과

722.4321

스페인

에티오피아

영국

아일랜드

포르투갈

2014-0011

7

0001-0138

2015

1. 주벨기에대사관은 1984.3.19.~20. 주재국에서 개최된 EC 정상회의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분담금 감축문제에 대한 영국의 강경한 자세와 우유생산 감축의 국내 쿼터 조정에 대한 아일랜드의
불만 등으로 최종 결론에 실패
o EC 예산과 관련, 부가가치세, 관세수입 및 농산물 수입과징금 수입과 회원국 분담금 중 현행 부가가
치 세수 1% 상한을, 1986년부터 1.4% 상한으로, 1988년부터 1.6% 상한으로 인상한다는 데 의견
이 일치
o 분담금 문제 관련, 영국은 연 20억 ECU 중 2/3인 13.5억 ECU의 감축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타국
들이 동의하지 않아 회의가 결렬
2. 1984.3.22. 주벨기에대사관은 금번 EC 정상회의의 실패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 외무부에 보고함.
o EC 재정개편과 관련, 영국은 현행 분담금 20억 ECU에서 13.5억 ECU를 제외한 6.5억 ECU만을 부
담할 것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독일이 최초 연도 10억 ECU 감축안을 제시했으나 영국의 강경자세
로 결렬
o 공동 농업정책 관련 약 34억 달러에 달하는 우유생산 감소 안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쿼터량은 차기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정토록 하였으나, 아일랜드는 낙농이 주산업으로 1백만 톤의 추가쿼터를 주장
했으나 관철되지 못하자 퇴장
o 영국은 EC와의 교역이 41%로 달하는 등 EC를 떠나 고립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차기 정상회의까지
구주통합을 위한 조화 있는 노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
3. 더블린 EC 정상회의(1984.12.5.)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1986.1.1.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 가입을 재확인
o 포도주 생산쿼터를 국별이 아닌 포도주 생산지역 별로 할당하고 쿼터 초과 포도는 공업용으로 전용
하며 포도생산 농지를 여타 농지로 변경토록 장려보조금 지급
o 에티오피아 등 기타 4개국 식량 기근 국가들에 대하여 120만 톤의 곡물을 제공키로 결정

유럽

EC 예산

관세수입

농산물 수입과징금 수입

부가가치세

회원국 분담금

EC 정상회의

분담금 감축문제

우유생산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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