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 보충금융에 관한 정부간 그룹회의, 제2-3차. Geneva, 1967.2.6-17 및 10.30-11.13

[1929] UNCTAD 보충금융에 관한 정부간 그룹회의, 제2-3차. Geneva, 1967.2.6-17 및 10.30-11.13

UNCTAD 보충금융에 관한 정부간 그룹회의, 제2-3차. Geneva, 1967.2.6-17 및 10.30-11.13

unctad보충금융에관한정부간그룹회의,제2-3차.geneva,1967.2.6-17및10.30-11.13

2224

1967

1967

국제경제과

732.224

세르비아

I-0019

3

0001-0061

1998

1.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1966.12.23자 공한을 통하여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의 보충금
융(Supplementary Financing)에 관한 제2차 정부간 그룹회의가 개최될 예정임을 한국 외무부에 통보
하였으며 UNCTAD는 동 일자 통고문으로 동 회의가 1967.2.6.부터 3주간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
며 UNCTAD 회원국이나 정부간 그룹회의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대표는 동 회의에 옵서버로서 참
가할 수 있다고 함.
2. 정부는 보충 금융문제가 후진국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하여 제1차 상품의 수출입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함으로써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후진국경제개발 계획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제1차
UNCTAD총회에서 제기되었으며 그 후 수출 수입의 범위가 확대되어 무형무역도 포함하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동 회의 토의결과가 우리나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주제네바공사를 수
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옵서버로 파견하기로 함.
3. 회의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이 1967.2.27. 제출한 회의 관찰보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유고슬라비아 대표가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미국 대표가 부의장으로 선출됨.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한 보충금융의 계획을 IBRD가 연구하도록 요청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 문제
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함.
 보충금융 계획과 관련하여 금융이 필요한 국가가 국제관리 기구간의 합의의 테두리 내에서 행
동하고 실제수출이 합의된 내용보다 적을 경우 원조를 요청할 수 있는바, 원조가 자동적으로
되는지 또는 계획의 운영이 관리기구 재량에 의하는지 토의 중심이 됨.
 그 밖에 정책 통합(Policy Package)문제와 수출계획(Export Projections), 계획의 규모(Cost of
Scheme) 등이 토의됨.
4. 보충 금융(Supplementary Financing)에 관한 제3차 정부간 그룹회의가 1967.10.30.~11.13. 제네바에
서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 주제네바대표부 서기관이 옵서버로 참석함.
5. 제3차 회의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이 회의 결과를 보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개발계획의 이해(Policy Understanding) 및 자문(Consultations) 문제와 수출예상계획(Export
Expectations), 계획의 규모(Cost of Scheme) 등이 중점적으로 토의됨.
 보충금융제도에 대하여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후진국들은 공동성명을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선진국들이 반대하여 결국 총회 자료로 배포하는 데 그침.

주제네바 공사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외교부

IBRD

무형무역 및 무역금융위원회의 보충금융(Supplementary Financing)

보충금융 계획

보충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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