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82]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 대화관계 개설 추진, 1977-84. 전4권 1982년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2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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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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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말레이시아대사는 마하티르 수상이 주재국에서 1982.1.4. 개최된 제12차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경
    제장관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아세안이 한국 및 인도 등과 대화를 통한 관계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아세
    안의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을 역설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2. 1982.2.12. 주인도네시아대사는 Atmonosuryo 아세안 사무총장이 아세안 내 분위기가 한국 및 인도와
    의 대화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의 대화는 북한을 의식하여 경제 분
    야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임을 표명하였다고 보고함.
    3. 1982.2.25. 외무부는 한국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농업·기
    술 등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경제관계를 일층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견지에서, 아세안 주재 공관
    에 싱가포르에서 6월에 개최되는 제15차 아세안 외상회의에 어떤 자격으로든 참석할 수 있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4. 외무부는 주싱가포르대사의 건의에 따라 1982.3.26. 아세안 상임의장인 싱가포르 외상 앞으로 외상회
    의 참석을 희망하는 외무장관 명의의 공한을 발송한바, 싱가포르 외상은 4.2. 개최된 아세안 상임위에
    서의 여타 회원국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답서를 4.28. 주싱가포르대사에게 전달함.
    o 현재 아세안이 제3국과의 대화문제 전반에 걸쳐 재검토 중이며, 6월 외상회의에 새로운 지침을 채택
    할 것으로 예상
    o 따라서 이번 외상회의에 타국을 초청함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아세안의 견해
    5. 교섭과정에서 나타난 아세안 회원국별 반응은 다음과 같음.
    o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개발도상국가로서 한국, 인도를 대화상대로 확장 지지
    o 필리핀: 개별국가와의 대화보다 지역별 그룹과의 대화에 우선
    o 싱가포르: 82.6월 외상회의에서 지침이 결정된 후 고려 예정
    o 태국: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나, 한국이 아세안과 overall한 대화개설보다 특정분야 협력 모
    색 필요
    6. 1982.5.10. 외무부는 아세안 외상회의 참석 교섭 결과를 아래와 같이 대통령에게 보고함.
    o 한국 초청문제는 상임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아세안이 전체결정(Collective
    Decision)해야 할 사안임
    o 한국만을 대화 없이 초청하는 것은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선 대화,
    후 초청의 방향으로 의견이 조정
    o 6월 채택될 대화지침에 따라 앞으로 외상회의 참석문제를 포함한 한·아세안 대화관계 전반에 걸쳐
    아세안과 협의를 시행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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