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태평양 지역협력, 1984

[19278] 태평양 지역협력, 1984

태평양 지역협력, 1984

태평양지역협력,1984

20001

1984

1984

태평양정상회담특별반

722.4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미국

2014-0010

1

0001-0350

2015

1. 외무부 태평양정상회담 특별반이 1984.3월 작성한 태평양 정상회담 업무 추진 현황의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음.
o 태평양 정상회담의 필요성
- 세계 각 지역에는 지역별로 정상회담이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이 상례이나 유독 태평양지역에
만 이러한 정상 간의 합의제적인 의사결정기관이 없으므로 필요
o 1982.7.31. 대통령의 태평양 정상회담 제의 시 발표한 진해 5원칙
- 호혜평등과 존중, 문호 개방, 기존기구 보조, 태평양 공동체 형성은 비필수적, 비정치적·비군사안보
적
o 특별반의 1984년도 업무계획
- ASEAN을 포함한 역내 각국과의 쌍무관계 강화로 상호 연대감 고양
- 태평양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
- 기존 각종 지역협력 움직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역내 국가 간의 공동체 인식 강화
o 태평양 정상회담에 대한 각국 반응
- 호주와 캐나다는 찬성, 뉴질랜드는 유용할 것이나 수년 소요
- 미국은 원칙적 지지, 일본은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
- ASEAN은 아세안 약화 우려, 정치 군사 블록화 우려, 성과 의문과 시기 미성숙 등의 반응
2. 외무부가 1984.5월 작성한 최근 역내 정세변화와 태평양 정상회담 추진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태평양 지역의 이질성, 다양성,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을 통한 역내 협력이 가장 효율적이
나,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할 경우 최근 태평양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아세안 각국을 자극시킬 염려 우려
o 따라서, 태평양 정상회담 추진은 우선 분위기 조성 및 공동체 인식을 고취한 후 서서히 추진하고 이
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과 병행하여 PECC, PBEC 등과 같은 역내 민간 협력기구를 통하여 꾸준
히 노력함이 좋을 것으로 분석
3. 외무부는 1984.11.20. 태평양 지역협력을 위한 외교추진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바, 동 요지는 다음
과 같음.
o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
- 쌍무적 협력확대 및 아세안 공동추진 협력사업 참여 등
o 태평양 역내 협력사업 참여
- 태평양 연안국 협력회의 참여를 위한 외교 노력 전개
o 태평양 민간 협력기구 및 연구기관 활용
o 태평양 정상회담 실현기반 조성
4. Fairbanks 미국 국무성 태평양지역협력담당 대사는 1984.11.22.~24. 방한한바, 동 대사가 11.23. 이원
경 외무장관과의 면담 시 언급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슐츠 국무장관은 태평양지역 협력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주도하되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결과를 보
아 가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민간 중심으로 경제 분야에서 교류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
- 경제협력이 진전되면 정치 분야로 확대하되 안보문제는 기본적으로 양자관계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
5. 본 문건에는 ‘태평양정상회담제의의 이론적 배경과 필요성’(84.2월 대통령비서실 정무1작성), ‘태평양지
역협력의 필요성과 우리의 대응방향’(84.8.31. 해외협력위원회 작성), ‘태평양지역협력문제’(84.10.29. 외
무부 작성) 등 자료와 주미국, 일본, 아세안 등 재외공관의 보고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리처드 M. 페어뱅크스

경제협력이 진전되면 정치 분야로 확

대통령의 태평양 정상회담 제의 시 발표한 진해 5원칙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

안보문제는 기본적으로 양자관계에서 다루어야 한다는생각

태평양정상회담제의의 이론적 배경과 필요성

태평양지역협력의 필요성과 우리의 대응방향

태평양 정상회담

슐츠 국무장관

이원경 외무장관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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