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77] 주한공관 설치 - 미국 영사관 (부산) 1984.1.2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2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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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공관 설치 - 미국 영사관 (부산) 198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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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국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1982.1.20. 대사관 경제과 부산사무소를 개설하
    였다고 발표함.
    o 미국대사관 보도자료는 동 사무소가 한국 내 미국상사의 상품판매 및 투자를 도울 것이며, 부산사무
    소는 영사업무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설명
    o 부산사무소장은 미국대사관 경제담당 1등서기관이 취임
    2. 김석규 외무부 미주국장은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과의 부산사무소 설치발표와 관련, 1982.1.22.
    Blakemore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에게 동 사무소 개설은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결여한 것으로 외
    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2조의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
    o Blakemore 참사관은 협약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 취할 것임을 표명
    3. 1982.2.17. 주한 미국대사관은 부산 경제사무소 설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해 온바, 이에
    대해 외무부는 부내 의견 조율을 거쳐 개설을 승인키로 결정하고 1982.2.22. 승인 결정을 주한 미국
    대사관에 통보함.
    4.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2.10.12. 부산 경제사무소를 영사, 정무, 경제 업무를 수행하는 대사관 부산 분
    관(Embassy branch office)으로 승격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 온바, 외무부는 각국의 관행을 조사, 검
    토한 후 불가하다는 입장을 1982.10.13. 통보함.
    o 영사, 정무, 경제 등 모든 외교업무를 수행하는 별도 사무소 설치를 허가한 외교 선례는 없는 것으
    로 파악
    5.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3.11.30. 주부산 미국영사관 개설 허가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여 왔으며, 외무부
    는 1984.1.4. 동 요청에 대해 동의함을 통보함.
    o 주한 미국대사관은 주부산 미국영사관(관할지역은 경상남북도, 부산 및 제주도) 개설에 따라 부산 경
    제사무소를 영사관으로 활용할 것임을 제의
    6. 주부산 미국영사관은 1984.1.27. 개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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