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한국 UN(유엔)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한 ∙ UN(유엔)간의 협정. 전3권

[19276] 재한국 UN(유엔)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한 ∙ UN(유엔)간의 협정. 전3권 체결교섭 1958-59.3

재한국 UN(유엔)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한 ∙ UN(유엔)간의 협정. 전3권

재한국un(유엔)기념묘지의설치및유지를위한한∙un(유엔)간의협정.전3권

222

V.2

체결교섭 1958-59.3

1959

1959

조약과

741.41

J-0001

0918-1304

1994

한국 정부와 유엔 양측은 쟁점이 되었던 협정 문안을 1959.3.2. 아래와 같이 합의, 가서명하였음
1. 제4조1항 ‘현지 채용자의 공적행위에 대한 대한민국 관할권의 면제’ 규정에 관한 합의 내용 및 배경
 합의 내용
- 시간으로 고용되는 현지 채용자에 대하여는 하등의 특권 및 면제가 부여되지 않으며, 시간 이외
의 기준으로 고용되는 현지 채용자라 하더라도 공적행위에 한하여만 면제가 부여되고 병역 또는
의무적인 노역에 관하여는 특권 및 면제가 부여되지 않음
 합의 배경
- 당초 우리 정부는 현지 채용자에 대해서는 특권 및 면제가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위 내용으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어 합의하게 됨
2. 제9조 ‘유엔이 묘지관리를 정지하게 될 경우에 그 권리의무를 계승하게 될 기념묘지위원회’ 규정에
관한 합의 내용 및 배경
 합의 내용
- ‘기념위원회’에 관하여는 우리나라도 동 위원회에 포함될 것임을 명문으로 규정함
 합의 배경
- 당초 우리나라는 기념묘지의 관리책임을 인수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 유엔측은 기념묘지의 설치를 결정한 총회결의 977(x)호가 유엔이 직접 묘지를 관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 유엔측이 묘지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우리나라도 동 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한 문안에 합의함

한국 정부

관할권

기념위원회’에 관하여는 우리나라도 동 위원회에 포함될 것임을 명문으로 규정

유엔측이 묘지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우리나라도 동 위원회에포함되는 것으로 수정한 문안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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