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소련 교류문제 건의 및 추진 현황, 1984

[19267] 대소련 교류문제 건의 및 추진 현황, 1984

대소련 교류문제 건의 및 추진 현황, 1984

대소련교류문제건의및추진현황,1984

19990

1984

1984

동구과

722.2

2014-0009

4

0001-0177

2015

본 문건은 한국 정부의 대소 관계개선을 위한 비정치 분야 교류 및 외교관의 소련 인사 접촉 지침 등의
수정, 보완 등 정책조정에 관한 내용임.
1. 제25차 ICAO 총회 계기 대소 교류정책 조정
o 84.5.21. 외무부 차관 주재 부내 검토회의 및 5.22. 대소 교류문제 관계부처 검토 회의를 거쳐 대책
(안) 마련하고 6.1. 대통령 재가로 시행
o 조정 배경
- (88올림픽 대책) KAL기 사건 이후 소련 측의 배상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고, 비정치 분야 교류
의 사실상 중단 및 올림픽의 정치화 추세로 88 서울올림픽 영향 가능
- (안보·외교적 고려)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화해 모색을 위한 6.23 문호개방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대소 비정치 분야 교류중단의 장기화로 소련의 대북한 관계 강화와 이에 수반될 대한 관계 경직, 북
한의 강경노선 조장, 한 ·중국(구 중공) 관계발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 고려
o 주요 내용
(소련과의 교류재개 필요)
-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분위기의 점진적 조성
- 북한의 대소관계 밀착화 견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안보외교 차원에서 대소 비정치 분야 교류를
통한 관계개선
(전면재개는 시기상조)
- KAL기 사건에 대한 소련의 태도 및 미 대통령 선거 고려, 전면재개는 시기상조
(선별적 접촉 및 교류)
- 신중히 case by case로 처리한다는 기본 방침의 테두리 내에서 선별적 접촉 및 교류 재개 검토
- 대소 교류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
(검토 주요 행사)
- 84.8월 세계지질도 편찬위원회, ESCAP 전철화 세미나 등 소련 개최 국제회의 참가
- 84.8월 국제체육기자협회 회장단 방한 초청 시 부회장(소련인) 포함, 84.11월 재외동포 세미나에 소
련학자 2명 초청 등
2. 외무부는 대소 교류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을 1984.7.2. 주한미국대사관, 7.3. 주한일본대사관에 각각
통보함.
3. 외무부가 1984.10.17. 작성한 ‘최근 소련과의 비정치 분야 교류 진전 상황’자료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o 84년도 하반기 소련의 대한국 태도를 종합해 보면, 소련은 KAL기 사건에 대한 책임을 계속 외면하
고 있으며, 최근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 한·미·일 3각 군사블록 구축 기도를 운운하고, 금차 유엔
총회 제6위원회의 폭발사건 토의 시 다른 동구국가와는 달리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등 소련의 대한
반도 기본정책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
- 그러나 한국인의 소련 개최 국제행사 참가 허용 등 한국과의 비정치 분야 교류에 대하여는 부분적으
로 문호를 개방
o 수재물자 전달과 같은 남북적십자사 간 접촉 및 이를 계기로 남북한 간의 대화를 재개시키려는 한국
측의 적극적인 노력은 대소 관계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교착상태에 있는 미·소 관계와 김일성 방소 이후의 고위인사 방문 증가 등 소·북한 간의 관계증진
이 각 분야에서 발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까운 시일 내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에 기본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o 외무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과의 협조하에 비정치 분야 교류를 통한 관계개선과 성공적인 88서울
올림픽을 위하여 소련과의 교류문제에 대하여 계속 의연한 자세로 대처해 나갈 것을 언급

주한 일본 대사관

주한 미국 대사관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88 서울올림픽

ICAO 총회

대소 교류정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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