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5] 한.러시아(구 소련) 관계개선,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2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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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시아(구 소련) 관계개선,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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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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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4.3.12.~13. 개최된 일·소 실무회담 시 소련 외무차관의 발언을 토대로 소련의 대한 태
    도를 분석하여 3.28. 대통령에게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KAL기 격추사건의 여파와 동서관계 긴장 등 영향으로 소련은 종전보다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으
    며, 북한과의 관계가 보다 긴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o 소련 외무차관은 한국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는 각 분야에서 강화되고 있어
    조만간 김일성의 방소가 있을 것이라 언급하고 북한의 3자회담 지지를 표명
    o 소련은 북한의 친소화와 대일, 대중국(구 중공) 관계 정상화 또는 강화를 추진, 미·일·중국의 결속
    과 반소체제 구축을 방지하는 등 한반도 정세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관측
    o KAL기 사건 이후 소련과의 비정치 분야 교류마저 사실상 중단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소련과의 관
    계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변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필요
    2. Helmut Sonnenfeldt 브루킹스 연구원의 84.6.29.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시 언급요지는 다음과 같음.
    o 소련은 한반도에서의 어느 정도 긴장조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고, 장
    래 한·소 교류재개 문제에 대한 소련의 긍정적 반응이 예상되는바, 이는 북한에 대한 압력으로 중
    국에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예측 가능
    o 소련은 전략적 차원에서 시베리아 개발 및 산업화를 도모할 것이나,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일본 또
    는 서구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한국과의 협력 제기 가능성도 언급
    o 한반도의 전쟁방지는 소련이 선호하는 것이며, 남북한 간 대화는 반대하지 않고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동해가 봉쇄되어 극동해군의 통로가 막힘을 우려
    o 미·소·중·일 등 주변국 모두 한반도 긴장완화에 이해가 관련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남북한 간
    의 문제로 인식
    o 소련은 전환기로 지도체제문제, 남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동구, 경제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있으며
    지도층의 고령으로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나 대외 정책상 유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
    3. 84.11.5. 미 국무성 한국과장 면담 시 소련 외무성 극동 제1부 모로조프 부부장 및 남북한 담당관의
    대한반도 관계 언급요지는 다음과 같음.
    o 남북대화 재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환영하나 전례로 보아 성과에 대해 회의적
    o 관계 개선책으로 남북한 유엔가입, 교차승인 또는 교차접촉 방안에 부정적
    o 현 시점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발전보다 북한과의 관계 긴밀화가 정치적으로 소련에 유리
    o 소련의 88올림픽 참가여부는 대회 개막에 임박해서야 결정
    o 김일성 방소 후 북한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고려
    o 김정일 권력승계문제는 북한 내부문제로 김정일 계승 후에도 소·북한 관계 불변
    4. 본 문건에는 상기 이외에 주일본·미국대사관, 유엔대표부 등 재외공관이 소련 공관원과의 직접 접촉
    시 의견 교환 내용 또는 우방국을 통해 파악한 한·소 관계 소련 측 입장에 대한 전문 보고 등이 수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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