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58] 미국.소련 관계,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2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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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소련 관계,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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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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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문건은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대소 3개항의 제의 연설, 소련의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불참발표와 주요
    국 반응 등 미·소 관계와 관련된 문서 및 자료 등을 수록하고 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레이건 미 대통령의 대소 3개항 제의 연설(84.1.16.)
    o 소련에 대한 평화적 경쟁과 건설적 협력을 촉구하고 현실주의, 힘, 대화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대소
    입장 천명
    o 소련에 대한 3개항의 포괄적 제의
    -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무력사용 및 무력위협의 감소 또는 제거 방안 모색
    -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 감축 방안 모색
    -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한 미·소 선린관계 유지
    2. 소련의 올림픽 불참 발표(84.5.8.)
    o 소련 올림픽위원회는 타스 통신을 통해 다음의 이유로 84.7월말 개막 예정인 제23회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 참가 불가능을 발표
    -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헌장을 위반하여 올림픽을 반소 정치적 목적에 이용
    - 소련 선수단의 안전보장 불가
    o 소련의 상기 발표는 미국이 84.3월초 소련 올림픽 아타쉐 예르미시킨(전 KGB 요원)에 대해 보안상
    의 이유로 입국비자를 거부한 바 있고, 미국 내 소련 망명단체의 올림픽 참가 소련 선수의 망명 권
    유, 방조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등 부정적 요인이 이유
    - 또한, 아프간 침공에 반대한 미국의 모스크바올림픽 불참에 대한 보복조치, 레이건 대통령의 재선 방
    지 의도 등으로 분석
    3. 레이건 미 대통령의 대소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84.6.27. 연설)
    o 상호교류협력협정, 환경보호협정, 건설협력협정, 보건협정, 농업협정, 어업협정, 해상사고방지협정, 장
    기협력협정 등 유효기한이 도래한 협정의 갱신 또는 협정의 활성화를 위한 양국 간 협의를 진행
    o 시카고, 뉴욕 및 키에프에 상호 영사관 개설문제 협의를 재개하고, 영사협의 회담 추진, Hotline의
    격상을 위한 교섭 등 냉각되어 온 양국 간의 관계를 비정치 분야에서 우선 개선하기 위한 조치 추
    진
    4. 슐츠 미 국무장관은 84.10.5. 이원경 외무장관 앞 서한에서 최근 개최된 미·소 외상회담 결과를 설명
    한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o 그로미코 외상과 동서문제, 지역정세, 인권문제, 미·소 양측 관심사를 협의
    - 미·소 간 대화 재활성화 문제에 대해 소련 측 관심을 감지
    - 군축 및 중동 문제를 집중 논의
    o 한반도 문제 관련, 한국이 유엔 가입을 원하며 북한의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
    - 그로미코는 이를 경청하였으나 논평은 하지 않음
    - 독일통일의 전망과 일본의 군사비 지출 증대를 상황변경으로 간주한 그로미코의 발언으로 미루어 소
    련은 2차 대전 후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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