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나까소네 야스히로(中曾根) 일본 수상 중공 방문, 1984.3.23-26. 전2권

[19254] 나까소네 야스히로(中曾根) 일본 수상 중공 방문, 1984.3.23-26. 전2권 기본문서

나까소네 야스히로(中曾根) 일본 수상 중공 방문, 1984.3.23-26. 전2권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曾根)일본수상중공방문,1984.3.23-26.전2권

19975

V.1

기본문서

1984

1984

동북아1과

동북아2과

722.12

북한

2014-0008

7

0001-0286

2015

1. 이원경 외무장관은 1984.3.2. 한일외교협의회(3.1.~4.)에 참석차 방한한 나카지마 도시지로 일본 외무
성 외무심의관의 예방을 받고, 나카소네 수상 방중 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한국 입장을
중국 측에 설명할 수 있도록 아베 외상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함.
o 남·북 당사자회담의 정당성, 합리성 강조
-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민족자결 원칙에 합치
o 북한의 성실성 입증 필요
- 버마사건에 대해 공식 또는 비공식 사과 등 납득할 만한 조치로 대화에 호응한다는 성실성 표시 필
요
o 3자회담 반대 이유
-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구실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대미
직접 접촉을 노린 위장평화 공세로 판단
o 남·북 당사자 간 회담을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미·중국 참가 4자회담 등 관련국 회의도 고려
가능 입장
2. 주한 일본대사관은 나카소네 수상의 1984.3.23. 방중시 일정상 최단거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도
쿄-서울-산동-천진-북경 항로를 이용코자 하므로 한국 영공의 통과를 지급 허가해 줄 것을 3.19. 외무
부에 요청함.
o 중국 측은 상기 항로를 금후 선례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특례조치로서 이의 없음을 일측에 통
보
o 외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항로가 군사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 일측 요청을 수
락할 뜻을 비공식 통보
o 주한 일본대사관은 3.20. 북한의 의도 불분명으로 비행안전에 대한 확신이 적고, 랑군 사건 전례로
북한 측의 사태 우려 등을 이유로 수상 특별기의 한국 영공 통과를 변경키로 결정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의 신속한 협조에 사의 및 방침변경에 따른 사과의 뜻을 표명
3. 이원경 외무장관은 1984.3.29. 나카지마 도시지로 일본 정부특사를 접견, 나카소네 일본 수상의
3.23.~16. 방중 결과에 관한 설명을 청취한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o 한반도 문제
- 일·중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긴요함에 의견 일치
- 일측은 남북한 신뢰감 조성을 위한 남북한 직접 접촉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4자, 6자 회담으로
의 확대도 가능함을 표시
- 중국 측은 북한의 3자회담 제의에 대한 원칙적 지지 의사를 견지했으나, 당분간 한반도 문제에 거리
를 두고 싶다는 자세 표명
o 일·북한 교류
- 중국 측은 일·북한 교류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일·북한 의사소통을 위한 역할을 제의한바,
일측은 한·일 간의 특수 관계상 일·북한 접근이 곤란하며 오히려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함을
피력
- 다만, 일측은 일본인 처의 일본 방문, 억류 일본선원 석방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해 장래 중국에의 의
뢰 가능성을 시사
o 일측은 한·중국 간 친족 교류가 바람직함을 표시한바, 중국 측은 이는 인도상의 문제로서 중국거주
한인 교포의 방한, 한국거주 친족의 방중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표명
o 일측의 한국 개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 참가종용에 대해 중국 측은 새로운 장애가 없는
한 아시안게임 참가의사를 표시했으나, 88올림픽에는 언급 회피
4. 이원경 외무장관은 일본 정부특사의 상기 설명에 대해 감사를 표명한 후 중국의 일·북한 교류 중개
의사표명과 관련, 중국,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이 한국과 기본적 관계 개선이 없는 현 상황에 비추어
일본의 계속 자제를 요청하고, 미·북한 관계 언급 내용에 대하여도 문의함.

이원경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7·4 남북 공동 성명

한일외교협의회

3자회담

나카소네

나카소네 수상

나카지마 도시지로

나카지마 도시지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이원경 외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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