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중공 관계, 1984

[19247] 미국.중공 관계, 1984

미국.중공 관계, 1984

미국.중공관계,1984

19968

1984

1984

동북아2과

북미과

722.12

중국

북한

러시아

미국

2014-0007

24

0001-0141

2015

본 문건은 미국·중국(구 중공) 관계에 대해 외무부가 작성한 보고서, 주미대사관의 전문 보고, 언론 보도
및 기타 자료 등을 수록하고 있는바,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1. 미·중 핵협력 문제(84.1월 외무부 미주국 작성 자료)
o 중국은 64.10월 핵실험 이후 26회의 핵실험과 핵무기운반용 탄도 미사일을 비롯한 잠수함, 폭격기를
개발해오고 있으며, IAEA 가입 회피와 PTBT, NPT 등을 거부
o 조자양 수상의 방미 시 핵확산에 관여치 않고 타국의 핵무기 개발을 돕지 않겠다는 언명을 기초로
양국 간 핵협력협정 체결이 추진
o 미·중 간의 핵협력이 한국에 미칠 영향 및 대책
- 미국은 소련을 동북아 안보에 대한 위협세력으로 인식, 대소 견제를 위해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시도
하고 있으나, 동북아 안보의 전제조건인 한반도 안보의 1차적인 위협 세력은 북한이라 간주
- 미·중 간의 핵협력에 따라 중국으로 이전된 핵기술 및 시설이 북한에 재이전 될 경우 북한의 핵무
기 개발을 촉진시켜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
- 따라서 중국으로 이전된 핵기술 및 시설이 북한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사전에 취해져야 한다는 한국 입장이 미측에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
2. 미·중 관계에 관한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청문회(84.5.17.)
o Wolfowitz 국무성 동아태 차관보의 청문회 증언 요지
- 레이건 대통령의 중국 고위지도자들과의 회담 시, 대만(구 자유중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미측 입장을 분명히 표명
- 중국의 근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력관계 증대기반이 조성되었고 실질적인 면에서 이중
과세방지협정, 문화교류협정 및 과학기술정보교류협정의 서명과 핵기술협력 협정의 가서명은 큰 성
과
- 특히 핵기술협력협정 관련, 미국은 원자력협정 및 기타 국내 법규에 따른 제반 조치를 강구하였고,
핵 비확산 문제에 관해 조자양 수상의 보장을 받게 된 것은 매우 중요
3. 미국은 1984.5.30. 상해 및 광동에 이어 심양에 3번째의 총영사관을 개설하고, 향후 우한, 청도에도
총영사관을 개설할 계획이며, 중국은 이미 뉴욕, 샌프란시스코, 휴스턴에 총영사관을 개설함.
4. 1983.9월 와인버거 미 국방장관의 방중에 대한 답방으로 장애평 중국 국방부장이 1984.6.9.~27. 방미
하였는바, 미·중 국방장관회담의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대전차 미사일 및 대구경 포탄 등 방어용 무기의 중국 내 생산에 합의
o 중국이 제의한 대공 레이다 시스템은 금후 협의를 계속
o 중국 측이 제의한 F-8기 개조문제는 계속 검토하기로 합의
o 소련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같이함에 동의
o 레이건 대통령의 PRESIDENTIAL ORDER가 84.6.12. 발표되어 대중국 무기판매에 관한 법적인 절차
가 완료

아시아

북아메리카

동북아 안보

미·중 핵협력 문제

핵협력 문제

PTBT, NPT 등을 거부

핵협력협정

핵협력협정 체결이 추진

Wolfowitz

Wolfowitz 국무성 동아태 차관보

조자양

조자양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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